• “미국 안 지키는 국제기준 우리만 왜?”
        2008년 05월 07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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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사진=손기영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청문회 발언시간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강조하는 정운천 장관 등을 비판하며 “빨리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과학적 기준이 있다면 (OIE 기준을)번복시킬 수 있다”며 “30개월 미만에도 광우병이 발생 한 적이 있는데 과학적 근거로 20개월 미만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운천 장관이 “(OIE)회원국이 172개국이고, 30개월 미만은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자 “일본은 2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로 OIE기준을 번복시킬 수 있는 검역 주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부분에서 “일본 등도 곧 미국과 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잘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미국의)꼭두각시 노릇만 하면서 자기 주장도 못한 것 아니냐”는 강 의원의 호통에 막혔다.

    강 의원은 또 “지금까지 광우병 위험물질을 7개 모두 수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개나 허용했다 이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정부 쪽에서 “OIE 기준”이라고 반복하자 “왜 우리가 OIE기준을 지켜야 하나? 미국이 OIE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캐나다와 미국이 OIE로부터 같은 등급을 받고 같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캐나다는 지키는 것을 미국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도 지키지 않는 OIE를 왜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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