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견에 따라”…“이렇게 될 줄 몰랐다”
    2008년 05월 07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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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광우병 발생시 재협상과 관련해 “협상 당시 재협상 조항까진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서 문제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고, 없다면 그냥 간다”고 말하는 등 협상단의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 장관과 민 정책관은 정운천 장관이 “수입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이 “왜 당초 협상문에 재협상 조항을 넣지 않고 국제통상관례에 마찰이 일 수 있도록 이제 와서 수입중단이니 하는 협정위반을 일으키나”고 질타하자 위와 같이 말했다.

정운천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중단한다는 발언은 검역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리라곤 보지 않는다”며 오락가락 했다. 이어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입중단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가는 것”이라며 미국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마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동석 정책관은 위 발언 후 “OIE 가이드 라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하라는 조처도 없고 다른 나라도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입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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