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협상-책임자 파면-대통령 사과
    By mywank
        2008년 05월 06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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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은 6일 오후 2시부터 긴급 시국회의를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또 4대 요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담은 ‘국민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기구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이후 처음이다.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 결성

    국민대책회의가 이날 확정한 4대 요구사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협정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 협상 대표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네티즌·학부모·청소년·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망라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후, 이 결과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금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6일 오후 1500여 시민사회단체, 인터넷모임, 정당들이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다.(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6, 7, 9, 16일 저녁 7시 전국 각 지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및 국민대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오는 22일 또는 23일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다.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 운동 추진

    국민대책회의는 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대학식당·병원·사내식당 등 대형급식소에서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 선언 운동을 추진하고,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 참여운동 조직, 쇠고기 안전지대 홍보사이트 개설 및 지역별 지도 작성,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인증 상징물을 제작·부착키로 했다.

    이어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 제출 및 국회의원 서명추진을 위해, 5월 임시국회 내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의견 제출, 각 당 면담 추진 및 특별법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 서명 추진, 입법 추진 국회의원·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최초 선적분이 도착하는 5월 중 도착 항만을 중심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하역·유통을 항운노조·운수노조·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저지하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광우병 잡는 날’로 정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캠페인등도 벌일 예정이다. 이어 각 지역·부문별로 대책회의도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국민대책회의 소집경과 및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달 18일 이명박 정부는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했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현재 온라인에서는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정치적 책임을 묻는 범국민적인 서명운동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들이 전국 제정당·시민단체·인터넷모임 등에 ‘범국민대책회의’를 제안한 지 4일 만에 정당 대표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응했다”며 “이미 온라인에서 또한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민의 힘에 떠밀려 온 것

    국민대책회의 결의 및 구성 제안을 한 여성민우회 김연순 회장은 “지금 이 상황을 떠밀고 가는 힘은 바로 국민과 행동하는 네티즌”이라며 “여기에 모인 정당·사회단체의 대표, 각계 인사들은 그 힘에 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 모인 정당·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현상황을 호도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민주당 천정배·최재천·김태홍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강기갑·이영순·최순영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대책회의의 요구가 책임자를 처벌·파면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인데, 이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느 단위 회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수입 등이 결정됐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협상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했다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역주권을 다 포기해버린 ‘엉망진창 협상’이었다”며 “6개월짜리 미국 대통령에게 조공을 받친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쇠고기 협상의 결과를 새벽에 듣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국회가 행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올바른 채찍’을 들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 지시로 어디서 수입 결정됐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미 종속성’을 가진 것 같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 싸움이 이명박 정부와의 첫 싸움으로 민중과 잘못된 권력과의 싸움이라는 명확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오늘 사무실에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왔는데, 학교급식에 나온 쇠고기 반찬을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내용이었다”며 “학생들은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학교급식에 값싼 수입산 쇠고기가 88% 정도 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 농민회 배삼태 회장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초국적 자본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친 개 잡으려면 한방에 쓰러뜨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물리게 된다”며 현 정권을 미친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 전인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는 미친소닷네, 정책반대시위연대, 광우병 국민감시단 등 인터넷 모임 대표들이 경찰의 촛불문화제 불법시위 규정과 관련자 사법처리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미친소닷넷’ 운영진인 ‘미친 피카츄(아이디)’는 “촛불문화제에 나온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어 촛불문화제 나와 놀았다는 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람을 받아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10년 후에 광우병 쇠고기로 죽는 시민들의 ‘추모문화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반대시위연대’ 운영자 ‘쥐 사냥꾼(아이디)’은 “지금 경찰이 합법적인 문화제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도움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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