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사상 최초 총리에게 교섭 요구
        2008년 05월 06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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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석행, 이하 민주노총)이 6일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대정부 8대 분야 100대 요구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교섭을 요청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연이은 친기업적 발언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안을 놓고 ‘국무총리’에게 직접 공식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은 이날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은 8대 분야 100대 요구 관철을 위해 공공, 보건, 전교조, 금속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해 국무총리와 대정부교섭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8대 분야는 △비정규직법 개정 △단체협약 및 기본노동권 보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촉발한 한미FTA 중단 △물가불안, 교육 등 5대 민생고 해결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중단 △안전한 일터 및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한반도운하 추진 백지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교섭 참가자는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산별대표 등 8명이며, 16일 2시 국무총리실에서 교섭 진행을 요청하고, 14일까지 교섭추진여부에 대한 답신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에게 공식교섭을 직접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석행 위원장은 "현재 국회 상황은 보수정당이 과반수를 넘어 제도를 바꾸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요구를 받아안고 함께 투쟁을 통해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직접 교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청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교섭 자리이다. 교섭시에는 반드시 파업권까지도 뒤따라오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돼있다"면서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통할지 안통할지 정부가 판단을 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측과) 아직 교감을 갖지 못했는데, 저희들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다른 형식으로 만나자는 전달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교섭의 의미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1996, 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등이 보여주듯 노동계가 진짜 힘을 모아 맞서 결국 정부가 사과한 적이 있다. 교섭이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조합원을 조직하고 국민들에게 문제를 홍보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교섭성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들러리로 손만 들어 주고 올 수밖에 없다"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시민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반 대중조직이 아니기에 탄핵 등 투쟁수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오는 9일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쇠고기 수입 협상 무효’ 투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수입이 된다면 각 회사 식당, 병원, 학교 등을 통한 쇠고기 안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 "투쟁의 동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만난 소외받는 노동자나 사람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지지율이 35%대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별간부들이 마음을 먹고 조직한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얻고 현장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낙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에서 21일까지 비정규직철폐 집중투쟁기간을 선포하고, 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6월 14일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25.26일 최저임금쟁취투쟁,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 1일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교섭안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는 "교섭안이 접수가 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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