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다"
    2008년 05월 02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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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한나라당은 아니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던 우리들이 어떻게 불법 폭력집단이란 말입니까? 불법집단은 온갖 실정법을 어긴 청와대, 경찰청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절 행사가 치러지던 1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자신들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당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접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68개 ‘불법폭력 시위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려진(?) 이들은 앞으로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사용하기 위한 내부문서”라고 밝혔지만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민노당까지 포함되는 등 정부의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진=정상근 기자
 

졸지에 불법 폭력집단으로 내몰린 이들은 2일 낮 서대문구 경찰청 앞 거리로 나와 명단 철회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는 “FTA 같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토론한 적도 없다. 우리는 토론하자고 했고 그들은 거절했다. 거리에서 외치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헌법을 유린하고 일터를 뺏긴 노동자 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하노조들과 함께 불법단체로 규정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경찰이 사법단체냐? 어떻게 자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행구 전노련 수석부회장은 “노점상들이 가만히 있는 구청에 항의하러 갔겠느냐?”며 “경찰들의 강경 진압은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혁신-재창당 위원장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당혹스럽다”며 “집시법은 집회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금지나 처벌하는 법이 아니란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우리나라 경찰도 변해간다고 자랑했던 사람”이라며 “하지만 요즘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좀 법대로 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편의주의적인 행정적 시각으로 예단하고 돈으로 활동을 묶으려는 구태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지지로 공당의 지위에 있는 정당인데 정부보조 지원사업 제외 운운하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단체별로 경찰청에 선정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와 별개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총장을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관계자는 “고소를 위한 법률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고소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이수호 혁신-재창당위원회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전국노점상연합회 배행구 수석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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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정 25개 불법폭력 시위단체

민주노동당,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광주지부, 민주노총 대구지부, 민주노총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울산지부,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광주-전라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서울-경기지부, 경기남부지부,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이랜드노동조합 일반노조, 이랜드 노동조합 울산지부, 기아자동차 노조,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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