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민주노총이 불법폭력단체?
    2008년 05월 02일 07: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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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대적인 토건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운하 파기와 평준화를 사실상 없애고, 학교를 학원화하튼 교육정책, 근기법이 친노동자적이라 고쳐야겠다는 노동정책 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은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과거 지향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5월 1일 노동절에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불법 폭력시위단체’를 지정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이 뻔한 이 같은 정책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양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68개 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전력 자료를 근거로 정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25개 단체 중엔 시민단체 연합체인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건설노조와 이랜드 노조, 기아차 노조, 민주노총과 정당인 민주노동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상식도 없고 어이도 없는 야당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0만의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민주노동당을 일개 단체로 폄하하여 근거도 없이 음해하는 행동은 정권의 비상식적 폭주에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어청수 경찰총장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사퇴,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행안부의 불법폭력단체 선정과 관련해 1일 저녁 혁신-비대위원 전원과 17, 18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노당 대변인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각 비대위원들이 지방에 있어 밤 늦게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대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대변인은 “불법 폭력시위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며 “보조금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친 정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이 통보한 자료를 분류해 작성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을 뿐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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