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일방매각이 부당한 여섯 이유
        2008년 04월 29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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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매각에 있어 매각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국가를 위한, 거제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라 전체 또는 거제시를 망치는 재앙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 대우조선 조합원들이 산업은행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영 패러다임과 ‘실용정치’는 특정 개인에게는 실용정치일지 모르나 국민다수에게는 실용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100퍼센트에 가까운 선박이나 플랜트를 3~4년 전에 주문받아 수출하여 고유가 시대에 한국경제를 받쳐 들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산업은행 민영화 언질이 있자 ‘강부자’ 장관들이 세계2~3위에 있는 대우조선 해양(주)을 바람직한 대책도 없이 일괄ㆍ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렸다.

    대우조선해양(주)을 노무현정부에서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다 차기정부에 넘겼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국가도 살고, 거제지역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실용정치라 말할 것이다. 노 정권보다 못한 이것이 ‘실용정치’란 말인가?

    첫 번째, 왜 매각 발표 시기가 3월인가?

    조선업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주를 위해 선주상담을 3월을 기점으로 상반기에 끝내고 9월부터 협약을 맺는 시기다. 여기서 실용정치라면 충분한 준비를 토대로 그 시기는 10월에서 11월에 매각이 발표되고 다음 연도 4~5월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실용정치다.

    대우조선 해양의 2012년의 매출목표는 20조원이다. 그렇다면 올해 수주목표는 20조원이 되어야 한다. 1년이 365일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는 250일에 불가하다 이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800억을 수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건실한 중소기업 500개가 동시에 운명이 걸린 것과 같다. 3월에 매각발표가 시작된 후 선주들의 상담 자체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거제시민과 노동자들은 실용정치를 외쳐야만 하는가?

    두 번째, 왜 매각주간사가 외국의 악랄한 투기자본인가?

    골드만삭스는 1869년도에 설립된 세계 최고,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이다. 우리에겐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엄청난 해악을 준 외국 자본이다. 진로 그룹을 쓰러뜨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조원 이상 챙겨간 투기자본이다.

    오리온전기, 극동건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쌍용차동자,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헤아릴 수없는 외국의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사냥’에서도 가장 악랄함을 보여준 대표의 투기자본이 골드만삭스이다.

    누누이 말해왔듯 외국의 투기자본은 이러한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시장경제질서라고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내의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밀, 경쟁기술, 국부유출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를 장기적으로 말아먹는 그들을 주간사로 선정하는 것이 실용정치(?)가 되어 버렸다.

    세 번째로 왜 일괄, 일방적 매각인가?

    대우조선해양(주) 주식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일괄, 일방매각이 옳지 않은 여섯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다.

       
     
     

    ① 산은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취지 및 한국 산업은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제1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 6의 3호, 제43조)

    ② 대우조선해양의 일괄 및, 일방매각은 한국의 조선사업과 국민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조선산업을 국가산업으로 확정한 중국 등에 매각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해도 무려 1조 원 가량의 주가차익(수익률 약 33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매각을 통해 550~6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릴지 모르나 조선산업은 망치고 국가경제 위기를 자초하면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혹여 대운하사업에 투입할 의향이라면 장담하건데 대국민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④ 산은 보유 지분의 일괄매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근로자복지 기본법 제36조, 제40조)

    ⑤ 산은 보유 지분에 캠코 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과거처럼 돌려놓음으로써 제2의 또는 제3의 부실을 예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영권과 과대한 이익이 전제됨으로써 투기자본이나 동종사가 인수할 경우, 중복ㆍ중첩 투자가 필요 없게 됨으로 대량해고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⑥ 산은 보유 지분을 캠코 지분과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검증된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왜,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분리매각 할 것을 주창하는가?

    한 마디로 대재앙을 막자는 것이다. 현재의 일괄매각 시도가 대량 해고, 기술이전, 국부유출 등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수 없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란, 모름지기 확실한 검증이 없거나 저항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실행을 중단하고 차세대를 위하여 접어두거나 확실한 검증이 나올 때까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걸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거제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와 거제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매각방침을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하고, 매각ㆍ인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거제시민과 임직원과 노동조합의 공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각 기관, 단체, 직능을 대표로 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바람직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대주주 15% 상한제 법제화와 외국자본,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을 막는 전 시민의 궐기만이 당면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묻는다. 누구를 위한 ‘실용정치’인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계속 성장과 흑자경영을 유지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도록 바람직한 매각을 하는 것이 실용정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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