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해서 못살겠다, 개인정보 보호하라"
        2008년 04월 29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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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2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발의한 바 있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옥션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와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와 함께 “이번 옥션 및 하나로 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함께 비판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2월 5일 옥션이 해킹당한 이래 4월 16일 경찰이 공개한 피해자 명단에 의하면 천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제 2의 옥션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교통사고 보다 흔한 사고가 되었고 나 역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며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위험한 개인정보임에도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개인정보 이용정책을 거침없이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보장과 평안한 국민생활을 위해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즉각 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와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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