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만 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청원게시판에는 2일 오전 6시 현재 47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쇠고기 협상 무효를 외치는 네티즌의 ‘항의 글’로 잠시 문을 닫은 상태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최근 ‘뇌송송구멍탁’, ‘미친소’ 등의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최근 유행하는 ‘뇌송송구멍탁’과 5월2일 한겨레 그림판

이런 우려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연출 김보슬·이중각)편을 통해 폭발했다. 하지만 조선과 중앙은 이날 방영된 <PD수첩>에 대해 ‘TV의 광우병 부풀리기’,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제118회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300여 단체가 연합해 꾸린 조직으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대부분의 진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를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던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MB물가’ 관리에도 지난달 4.1% 폭등>
-국민일보 <가계소득 20% 주택대출 상환에 허우적 살림 빚더미 걱정 산더미>
-동아일보 <18대 보수바람, 17대 탄핵역풍보다 거셌다>
-서울신문 <싱글대디 ‘잔인한 5월’>
-세계일보 <뛰는 물가 무섭다>
-조선일보 <‘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
-중앙일보 <서울 한복판서 폭력시위 잠재된 중국 경계심 자극>
-한겨레 <공기업 경영 ‘파행’…후임인선도 ‘멈춤’>
-한국일보 <나눔경영이 ‘양극화 벽’ 허문다>

‘광우병 괴담’으로 들썩이는 민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주장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네티즌의 분노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연출 김보슬·이중각)편을 통해 폭발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젤리·과자·떡볶이·오뎅국물·피자뿐 아니라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에도 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대 농생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쇠고기 개방은 밀고 당기기나 주고받고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지만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광우병 공포는 선동 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향은 2면 <미쇠고기 ‘인터넷 민란’>은 들썩이는 인터넷 민심을 전했다. 경향은 "바로 윗세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20∼30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명 참여자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 등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반대 움직임으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 넘었다"

하지만 조선과 중앙의 시선은 차갑다. 조선이 1면 머리기사로 실은 <‘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는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방송된 <PD수첩>편이 자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현재의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혼란은 "지난달 29일 문화방송(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방송한 이후 특히 심해지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광우병에 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비율이 90%가 넘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며 비판했다.

조선은 <PD수첩>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불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속 시원히 밝히지 않은 정부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과 중앙은 나란히 이와 관련한 사설을 실었다.

조선 사설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는 이날 방영된 <PD수첩>을 ‘여론 몰아가기’ 라고 일축했다. "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며 "영상과 언어 위주의 TV는 시청자의 생각과 감정을 달궈진 인두로 지지듯 한다. TV의 괴력은 언제든지 TV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영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선은 "그런데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5월2일자 중앙 사설

중앙도 사설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을 통해 "일부 방송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을 앞두고 광우병 공포를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는"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미국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러니 방송이 욕을 먹는다"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더 노골적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 발언, 노동부 장관 맞나?

제118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잇달았다. 동아는 6면 <닭장차-각목 사라져… 확 달라진 노동절>을 통해 "이날 집회는 작은 충돌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절 전날인 지난달 30일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1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정부의 결정은 노동절에 모인 노동자의 마음을 더욱 착찹하게 했다. 집회만 평화로웠을 뿐이다. 결국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불법 폭력시위 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셈이 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뜻을 내비쳤다. 또 이 장관은 "외국처럼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 그들을 파트너로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5월 2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 2면 <이영희 노동장관 ‘사용자 편들기’>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연일 ‘친기업’적인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 분위기는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최근 노동부의 업무 추진 행태에서도 엿보인다"고 걱정했다.

한겨레는 사설 <노동자 안중에도 없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전경련 회장이 할 만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이 장관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1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관련된 경제·행정 규제 완화부터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는가 하면, 지난달 초 각 지방노동청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신설 노조를 수시로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을 만들기도 했다.

사용자 편을 드는 이 장관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더욱 걱정이다. 지난달 22일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월급 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고 … 지난 3월에는 이석행 위원장을 만나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월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경향은 사설 <노동절에 생각해보는 노동장관의 본분>을 통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자꾸 거꾸로 가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엊그제 이 장관은 한 정책강연에서 "80만명의 실업자와 3.3%라는 실업률 수치를 볼 때 한국의 고용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상 실업으로 잡히지 않아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상태를 조금도 감안하지 않은 안일한 현실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노동탄압이 극심하던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다듬어진 법률"이라며 "노동부가 노동과 고용 정책은 뒷전에 두고 친기업 코드맞추기에만 급급해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쓴소리 했다.

정부 "민노당·민주노총·범국본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1일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이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법 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68개를 선정했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시 이들 단체가 배제되도록 부처간 업무를 협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향 1면 <민노당·민주노총 ‘폭력시위 단체’ 규정>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폭력시위에 따른 구속자가 있을 경우 ‘구속자 소속 단체’와 ‘시위 주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지정했으며 확정된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전국노점상연합회·이랜드 노조 등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하지만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정당과 노조,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는 참여연대 등이 ‘불법 단체’에 포함되면서 단순 정책 목적 이상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