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본부' 출범
        2008년 04월 29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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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실현과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본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권영길, 현애자 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당선인과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민노당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본부는 권영길, 현애자 의원, 곽정숙 당선인을 공동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식코’보기 운동,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토론회를 비롯한 활동을 하며 대응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애자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또한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 의료기관 영리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1년 의료비 부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상의료 나라 건설 △아동, 노인, 저소득층, 중대상병자 등 사회적 약자 무상의료 우선 실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과 보건지소 확대 등 공공의료 기반 확대 △건강보험료 누진제로 소득별 보험료 납부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적 요구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마지막 버팀목을 시장으로 넘기려 하고 있고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23%가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70%가 보험료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내지 못한다는 실정에서 당연지정제 완화와 영리화까지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은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야만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큰 병 걸려도 돈 걱정 없이 쾌유를 바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원하고 있고 무상의료의 나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상임위 개최와 관련해 “농해수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쇠고기 청문회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쇠고기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FTA 청문회를 반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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