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vs 시민단체, '투기꾼 사퇴' 맞붙어
By mywank
    2008년 04월 28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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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토지정의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공직자 사퇴와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지난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된 이후, 청와대 수석 등 힘 있는 공직자들이 예외없이 ‘부동산 투기꾼’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변명과 해명도 거짓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청와대 수석 등 투기 관련 공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며 새 정권 출범 이후 이명박 정권과 시민사회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놓고 일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정권 대 시민사회 부동산 투기 놓고 일전

   
  ▲참여연대 회원 한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8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들의 사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43개 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28일 오전 10시 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부동산투기 청와대수석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유영우 주거연합 사무총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이날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장관 임명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장관급 공직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0여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8명까지 합치면, 주요 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20명에 달하는 가히 ‘부동산 투기 정부’, ‘강부자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평균 2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들이 펴는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고, 집값이 안정되길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며 “국가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청와대에서 박미석 수석의 사퇴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나머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도 들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통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보유 다주택을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향으로 △현재 임의로 되어 있는 ‘재산소명제도’를 모든 공직자에 의무적으로 적용 △재산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고지거부 제도’의 폐지 △현재 징계만 가능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해, ‘재산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마련 등을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8일 정오 효자동 (구)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불법․탈법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8일 정오 효자동 옛 정부합동청사 건물 앞에서 ‘불법 탈법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활용해, 불법 편법이 드러난 다른 청와대 및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대충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고위인사들의 재산형성과정의 불법행위가 연이어 드러났음에도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견지하면, 국민들의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박수석 사퇴 꼬리자르기식으로 활용하면 안돼"

이어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부자들을 내각과 청와대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며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제인하와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같은 정책들은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자자손손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들이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수석 뿐만아니라,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청와대 고위공직자 및 장관의 죄질이 더욱 안좋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강화 △ 현행 재산공개제도도 개선해, 재산신고시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 조항을 폐지 △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 △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28일 중으로 26일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사표을 수리할 예정이지만,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 청와대 수석 및 일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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