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강사 이범 씨 선거법 위반혐의 경찰 조사
    By mywank
        2008년 04월 25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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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에서 고양 덕양갑에 출마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기강사 출신 이범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범 씨는 지난 4월 4일 고양시 화정동 옥빛 15단지 정문 앞에서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면, 이번 중간고사부터 무료강의 봉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이 말이 선거법을 위반(기부 약속)했다는 선관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접수 한 뒤, 심상정 후보 선거본부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관할 고양 경찰서에서는 이 씨의 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계속 조사해왔으며, 최근 관련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으며, 기부 약속 혐의의 경우 벌금형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 사안을 체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범씨의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는 법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범 씨는 25일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사흘 전 경찰에 가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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