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은 군사경제 일체화"
        2008년 04월 25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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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통미봉남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과 6.15 선언을 남북관계에서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는 데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관계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FTA 협상 진전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쇠고기 수입 재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인데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쇠고기 협상)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 이전에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만든다면 새롭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해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과 미국과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규정하며 “쉽게 표현하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50년, 100년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에서 보여줬던 남북관계는 남쪽이 주도해서 북한과 화해와 협력으로 풀고, 그 속에서 북한이 핵문제라든가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이끌겠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북한에 핵이 있으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든가 개성공단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든가 하는 명시적인 단어들로 나왔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민노당의 의정활동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언제나 서민을 믿고 간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이 (국민의 어려움을)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당들을 설득한다면 (의정활동 목소리 반영이)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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