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쇠고기", 진보신당 "교육"
        2008년 04월 23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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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당은 각각 ‘쇠고기’와 ‘교육’을 화두로, 진보신당은 원외에서 민노당은 원내에서 브레이크 없는 이명박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진보신당은 첫 민생행보를 ‘교육’으로 잡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들은 23일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학원자율화 반대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노상농성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참석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와 민노당 최순영 의원,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진보신당)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빙자한 ‘초중등교육 포기선언’으로 학교 민주화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껍데기만 남은 공교육의 공식 사망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승컵을 거머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권리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매개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역설을 현실화할 것이며 봉건사회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신분제도의 부활은 시간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는 “신호등을 뽑으면 도로는 광란의 도가니가 되는데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는 공교육의 신호등을 뽑은 격”이라며 “원칙과 규제를 구분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를 묵과해선 안된다”고 규탄했다.

       
     (왼쪽부터)통합민주당 유은혜,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 (사진=정상근 기자)
     

    민노당은 강기갑 의원의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야당대표들에게 쇠고기 협상대책 회담을 제안했던 천영세 대표는 23일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쇠고기 안정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 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천영세 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자고 했던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알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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