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긴급토론회 기사
    By mywank
        2008년 04월 23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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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환경정의는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뉴타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욕망의 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남발한 뉴타운 공약이 ‘욕망의 정치’에 불을 지핀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뉴타운 지역 사례발표를 맡은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어제 성북구 ‘장위 뉴타운’ 예정지에 갔었다”며 “지역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유인물 돌렸는데, 18대 총선 이전 방문 때와는 다르게 우리단체의 활동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이전에 장위동에서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지금은 이를 보류한 상태에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을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뒤로, 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장위동은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동네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가옥주들은 뉴타운에 관심이 많지만, 세입자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쫓겨난 다음부터 싸우려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뉴타운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홍보와 조직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사업 논란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단국대 교수)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은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의 요구가 잘 맞아 약발이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공도대표는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져,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고,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도시중산층적 성향이 비강남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며 “사회적 명분보다 사적이익을 지켜줄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발생되는 등 도시정치가 ‘보수의 전면화’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또 “앞으로 ‘부동산 안정론’과 ‘뉴타운 사업 확대론’ 간에 대립과 뉴타운 지정권을 둘러싼 당과 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립이 예상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소유주·사업성 중심으로 현 방식이 구체화 된다면, 소형평수의 공급 위축과 싹슬이식 재개발,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이 더욱 고착화 돼서, ‘강북의 강남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세종대 교수)은 “뉴타운 사업이 애초의 취지는 강남과의 격차 해소였지만, 그 방법은 강북의 건설되는 주택을 강남처럼 만드는 걸로 변질되었다”며 “이 때문에 소형주택 대신 중대형 아파트들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영세민들은 외곽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재정착율도 낮아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센터장은 “뉴타운 지역의 주거환경정비 효과는 있다고 할지라도 주택의 공급확대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제·세입자 대책 등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지 않아, 주변 집값 상승 등 과도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변 센터장은 “서울시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생활권 단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지원과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연계”를 제안했다. 이어 “단계적 개발 및 순환개발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온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의 의견발표가 있었다.

    우선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책임연구원은 “뉴타운 개발에 있어 강북지역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원주민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어, 주민들에게 맞는 개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며 “거주밀도의 문제 역시 이전에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 물량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보다 거주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홍 책임연구원은 “전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인식과 개별 지구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며 “또 뉴타운 지구 안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전에 비해 주민들의 구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타운 사업의 취지는 신도시 대신 도시 내부의 주택을 통한 공급확대”였다며 “하지만 뉴타운 개발지역인 강북지역은 강남과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같은 특성의 주택으로 개발된 이유는 강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소형주택 대신에 수익률이 높은 중대형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서민들의 수요가 큰 소형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많은 소유주들이 개발 후 소형주택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소형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1~3차 뉴타운은 ‘싹슬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 섬과 같은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며 “4차 뉴타운 개발지역부터는 기존의 도시형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추가 비용을 줄이자”고 말했다. 이어 “미리 예상되는 재산세 부분을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높은 분양가격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 위원장(변호사)은 “뉴타운 사업의 원래 목표인 원주민들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체와 정비기반시설로 돌아가자”며 “이를 위해 영세민들을 위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중심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3차 뉴타운에서 사업인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곳이 많은 상태인데도, 주변 집값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속도를 늦추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이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이익을 조속히 얻으려는 구조는 뉴타운 사업의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광역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보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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