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는 학교 시장화"
    2008년 04월 22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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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육·시민 사회단체들이 22일 흥사단에서 4.15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경복 교수(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는 발제를 통해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관통하는 것은 ‘시장 기능 강화’”라며, “‘다양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 해체에 집중하고, ‘경쟁’ 기제를 동원하는 수단은 전적으로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 시장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어 △학교 다양화는 서열화를 불러 보통교육 기관인 학교의 공교육적 토대를 허물고 △학교간 경쟁은 시장 논리를 통해 학벌을 조장, 교육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운영의 재량권 확대는 교육 주체들의 자치보다는 학교 운영자의 권한을 확대해 학교 자치를 저해하고 △중앙 정부의 교육 재정 감소는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은 교육 정책을 과도하게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완성, 고등교육 혁신, 학술연구 체계 개편 등의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그루 청소년 다함께 활동가는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자율화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83%가 반대한다고 답변을 했듯 청소년들은 ‘학교자율화’, 즉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불만을 많이 느낀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분노와 불만이 강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겼으니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10년만에 일제고사가 부활한 것이 그 결과"라며 "또 규제철폐를 내걸며 학원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있는데, 학원권력에 놀아나는 학교는 이미 학교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주로 학생의 학습 노동 가중에만 초점을 맞춰 건강권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학습 노동의 가중은 단지 학생의 건강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뒤흔들어,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시간과 기회는 물론 그 동기마저 꺾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이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병구 전교조 기획국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경우, 사설 학원들의 이윤을 늘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서민 학부모·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부터 교육 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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