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16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아 집값이 0.46% 상승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동산 무(無)정책 정부가 아닌가 싶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으로 불린지 오래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말 그대로 꿈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라는 점이 변수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층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일신문 "청와대 수석 대부분 강남에 부동산"

괜한 의문이 아니라 근거 있는 문제제기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인선할 때 강남 부동산 부자를 의미하는 ‘강부자’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제2의 강부자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103명의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언론의 관심은 ‘강부자’들이 즐비한 청와대로 모아졌다.

내일신문은 24일자 1면에 <수석 대부분 강남에 부동산>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문화일보는 3면에 <청와대 10명 모두 ‘버블세븐’에 부동산>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강남 부동산 부자의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 내일신문 4월24일자 1면

문화일보 "이 대통령 재산 5개월 만에 9391만 원 늘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서초등 빌딩 2채, 양재동 빌딩 1채, 논현동 단독주택 등 부동산 보유액만 368억9610만 원을 신고했다. 문화일보는 3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11월말 대선후보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던 353억8030만 원에 비해 5개월 만에 9391만 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문화일보 4월24일자 3면.

또 청와대 1급 이상 차관급 고위 공직자 10명 모두 버블세븐 지역에 본인 또는 신고대상 가족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블세븐 지역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는 곳을 말하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목동과 경기 용인, 분당, 평촌 등을 말한다.

언론의 관심이 청와대 ‘강부자’에 모아진 이유는 이명박 정부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이들이 부동산 부자들로 이뤄진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부자 내각에 강부자 청와대"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부자 내각에 강부자 청와대이다. 특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신고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 꼴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켕겨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실상은 재산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땅값을 들썩이게 하고, 서민을 뉴타운으로 기대감만 부풀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한다. 재산이 많은 부자, 특권층의 입장에서는 땅값 오르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서민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명박 정부는 땅값 상승 지표에서 주는 경고를 잘 해석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