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도 비정규직만
    2008년 04월 21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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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산재 사망 사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제 노동자 유 아무개(31)씨가 파이프에 압착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측은 유씨가 족장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근우기업)가 파이프 보강재를 철거 작업을 하면서 보강재가 떨어져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중량물을 절단할 때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뒤 보강재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데 파이프를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을 한데다가, 해체 작업시에는 안전상 출입이 금지되는데 동시에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 책임은 엄연히 원청인 현대에 있는데, 산재에 대한 모든 과실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실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최소한 중량물 해체 작업시 동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전 기본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해에도 산재로 사망한 열 명의 노동자 중 여덟 명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가 정규직보다 압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등 대책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원이 21일 노동부의 ‘산업재해 취약계층 산업안전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0% 안팎에 불과하고, 건강검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안전보건교육 실시율도 5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원은 “세계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원청업체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특히 하청업체에 전가된 부담은 다시 재하청 관행이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연구원은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총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집중적 효율적 산재 감소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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