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 전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정치논리’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오전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선택이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심할 문제인가, 그런 얘기는 정치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쇠고기 협상을 일찍 할 수 있었으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며 "우리는 고기를 사는 입장이니까 맘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 아니냐, 강제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낙농업 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보상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 도시 근로자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쇠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도시 근로자들이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도록 한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미 FTA 문제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해야 했던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선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는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게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 공포시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고,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주최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노당 강기갑 당선인과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도 함께 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변경된 수입조건에 따라 이제부터 국민들은 날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것”이라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SRM)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무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이와 함께 사료 제한 조치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농장동물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아니라, 이미 광우병 예방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된 철지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