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판사에게 삼성 사건을 맡기면?
        2008년 04월 18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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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BBK 김경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중형을 선고하며 판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99일간 태산을 뒤흔들어 놓고는 기껏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삼성 특검에게 들려줘야 할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윤경 부장판사는 또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법질서 경시 태도를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고 했는데 일반인의 법상식을 현저히 벗어나 법을 ‘개무시’한 삼성 이건희 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득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고작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꼬집은 노회찬의 명언이 뇌리를 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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