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진보양당 긍정적 입장
    2008년 04월 18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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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포함해 남북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위기 상황마다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정례적인 대화를 위해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제안 배경을 설명한 뒤 “(연락사무소 대표는) 최고책임자에게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북 지원에 대해 이전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대화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서로 진정성을 같고 내실 있는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연장선에서 오랫동안 구상해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북 경협과 관련해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논평을 내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각각 “과거 합의의 연장선에서 추진해야 할 것”,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연락사무소 설치에 앞서 6.15,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는 2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노당은 또 “이전의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들을 모두 없던 것으로 돌린 채 새로운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문제일 뿐더러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남북 간의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한반도 내외정세와 독립적으로 남북한의 상설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소지로 작용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제안 자체는 타당하나 취지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설치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북핵 해결을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의 전체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 간의 특수성과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와 연계해 남북관계를 풀 경우 남북관계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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