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분식은 수사 안해"
        2008년 04월 18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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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로 끝난 삼성특검의 봐주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18일 아침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윤정석 삼성특검 특검보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연이어 출연해 삼성특검 결과에 대한 변호와 반박을 펼쳤다.

    앞서 나온 윤정석 특검보는 4조 5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인 것으로 판명내린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계좌 추적 및 자금원천을 추적하며 중점을 둬서 조사하였지만 비자금이 유입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명계좌에 자금원천은 상속받은 재산을 차명주식 등으로 소유하다가 주식이득금 등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삼성 측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낸 결론”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출연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에 대해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란 것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각 계열사에서 하고 있었다는 분식회계의 부분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비자금을 확인하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분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기서 조성된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은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로부터 조성되는 비자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로비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 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어졌다. 윤 특검보는 “구체적인 개별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주장을 여러 가지 체크해 봤지만 신빙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불법로비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질신문 등 노력과 수단을 동원했었어야 하는데 특검에서는 고발인들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려고자 하는 쪽의 주장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에 비해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선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모두 다 받아들이는 태도로 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들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윤 특검보는 “(삼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던 사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참작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 변호사가 8일 같은 방송의 인터뷰에서 수사주체가 수사대상을 두려워 한다는 의미로 특검관계자가 ‘우리 자신들도 보호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밝힌 것에 대해 윤 특검보는 “특검 수사주체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김 변호사가 내용을 와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장은 삼성 측의 경영쇄신안 발표에 대해 “이 회장의 이선후퇴는 의미가 없다”며 “불법으로 확인된 출자구조와 이재용씨의 승계구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안, 즉 전략기획실을 바꾸고 인적쇄신을 하고 출자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한 삼성그룹은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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