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씨, 거짓말도 버릇됩니다"
    2008년 04월 17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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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님, 거짓말도 버릇됩니다.’ 17일 진보신당 논평의 제목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사기 공약’의혹을 빚고 있는 뉴타운 공약에 대해 “뉴타운 공약을 제시한 분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한 진보신당의 반응이다.

정몽준 의원은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어느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뉴타운 때문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가격이 형성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고, 도심지를 개발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집값이든 물건 값이든 오르면 해결할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며 신도시보다는 도심지를 재개발할 경우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라며 뉴타운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은 일관되게 말했는데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복잡해서 듣는 사람은 한다고 할 때도 있고 안 한다고 할 때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부동산학회가 서울시 의뢰로 작성한 ‘뉴타운 투기방지 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집값 상승에 대해 진보신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의 공시지가는 평균 22.6%가 올라 서울 전체 평균 8%에 비해 2.8배나 높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아현 뉴타운은 2003년 지구 신청 후 2005년까지 무려 70%나 땅값이 뛴데 이어, 2006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49%가 추가 상승했다. 결국 정 최고위원이 ‘뉴타운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제논에 물대기식 궤변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이 주장하는 뉴타운의 효율성에 대해선 “2003년말 발표된 2차 뉴타운은 총선용 선심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조차 무리수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낮은 원주민 재정착은 여전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뉴타운 추가 지정은 백지화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며 “뉴타운 추가지정을 안한다고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그 다음에 외지인, 투기꾼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진짜 재개발 정책을 논하자”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거짓을 가리려고 더 큰 거짓을 일삼는 것은 구태정치 수준을 넘어 선 추태정치며 허위 사실은 유포한 게 사실이면 깨끗하게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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