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4사 산별교섭 집단 불참
        2008년 04월 15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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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기아 등 자동차 4사가 금속노조와 약속한 산별중앙교섭에 집단적으로 불참함에 따라 산별교섭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이 15만명을 넘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는 올해 반드시 완성4사와 산별교섭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회사의 불참 문제를 놓고 노사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자동차 4사가 모두 참가하는 중앙교섭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ㆍGM대우ㆍ쌍용자동차 등 완성 4사가 모두 불참했고 중소기업 중심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교섭위원들만 참여해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며 시작됐다.

    완성차 4사가 빠진 채 진행된 이날 교섭은, 2차 교섭을 오는 22일 대전 유성에서 진행키로 하고, 매주 화요일 중앙교섭을 하는 등 최소한의 실무적 절차만을 합의하며 30여분만에 끝났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신쌍식 상임 부회장은 이날 대표 인사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회장 선출이 어려운 이유는 중앙교섭에 참여함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에 대해 확실한 기대가 미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저희들이 중앙교섭에 열심히 참여한 만큼 사업장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해달라”고 밝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초기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방식이라면 올해 임단협이 매끄럽지 않겠다. 빠른 시일내 회장 선출해서 원만한 교섭을 기대한다”면서 “무거운 안이 많지 않다. 사용자 단체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가 어려울 수도 쉽게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진=금속노조
     

    이에 앞서 산별교섭 상견례를 코앞에 둔 14일 오후 자동차 4사의 대표 격인 현대자동차는 “기존 산별 중앙교섭 체계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단체교섭 이전에 노사간 다양한 형태의 충분한 연구와 협의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1차 산별교섭 불참을 통보했다.

    이어 현대차 사측은 “산별교섭 개시 이전에 산별준비위를 통한 실질적인 교섭구조 개선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야 하고, 교섭구조에 관한 노사합의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가 잇따라 산별교섭 불참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고, 쌍용자동차는 15일 오전 공문을 보내왔다. 완성차 4사는 미리 짜맞춘 듯 이같은 취지의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그간 진행해온 산별준비위 과정에서 금속노조에서 무엇 때문에 중앙교섭에 참가할 수 없는지와 개선사항 등 사측의 쟁점의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산별준비위 논의 자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사간 충분한 논의 및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앙교섭 돌입을 앞두고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며 완성차 4사에 다시 반박 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4사를 산별교섭에 참가시키기 위해 중앙교섭단을 현대, 기아 등 사업장에 파견해 대각선교섭을 벌이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해 산별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위원장 이름을 걸고 중앙 교섭이 돌파되지 않으면 눈이 올 때까지라도 돌파를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라도 현장을 조직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의 2008년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99만4840원 보장 및 기본급 13만4690원 정액 인상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및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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