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진보신당 ‘우수’…한나라 ‘낙제’
        2008년 04월 07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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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6개 주요정당을 대상으로 등록금 대책, 공약,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등록금넷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등록금넷의 평가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창조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보통’, 자유선진당 ‘소극적’, 한나라당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처음 입법발의한 것과 이번 총선에서도 150만원 상한제를 제시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당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진보신당은 등록금 고통지수를 발표하고 맞춤형 등록금제, 상한제, 후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을 제시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역시 예산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창조한국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약속하고 무이자 대출을 통한 10년 거치, 10년 상환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부운하에 비해 등록금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증액 상한제 뿐 아니라 가계소득을 일정 수준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등록금 상한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등록금넷은 당 차원의 적극적 활동도 주문하였다.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해 공론화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등록금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액 증액 상한제를 제시한 것이 지적되어 점수가 깎였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엔 동의했지만 등록금넷의 몇몇 대책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소극적’으로 정리되었다.

    지난 대선때 등록금 반값공약을 낸 바 있는 한나라당은 등록금넷 등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 공약이 사라진 점, ‘국가 장학금 제도 확립’ 등 대책으로 내놓은 등록금정책도 미흡한 점이 지적돼 등록금 문제에 ‘아주 소극적’입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9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 △각 당의 공약 내용 △각 당의 등록금 관련 행동 점검 △언론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등록금넷의 5개 요구란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할 것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할 것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확대할 것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 실시 △GDP대비 교육재정 7%, 고등교육재정 1.1% 확보이다.

    등록금넷에 참여한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농어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어느 당이든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대 후보자와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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