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집주인 갑자기 세입자되나"
        2008년 04월 04일 11:39 오전

    Print Friendly

    “개발이 되면 땅값이 높아지고 서민들에게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 전세 하나 얻을 데 없어 충청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북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주민)

    “이주비라며 내주는 2억을 세입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는 이사할 비용도 없어요 30년 내집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되게 생겼어요”(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주민)

       
     ▲천영세 민노당 대표와 뉴타운 피해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진보정치)
     

    서울시가 시내 32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인 뉴타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낮은 토지보상가와 높은 분양가 등 건설시공사의 배만 불리고 주민들의 지역 재정착률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건설사 폭리구조, 임시거주대책 부재, 주민조합의 부패와 횡포,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정책보완 없이 서로 뉴타운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뉴타운 피해지역 주민들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피해주민 증언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것 △건설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표준 건축비를 마련할 것 △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을 할 것 △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속도를 조절할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뉴타운이 들어와도 원래 주민들이 그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외지에서 땅부자, 집부자들이 들어와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총선 막바지지만 민노당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은 부자타운이며 건설시공사를 위한 난개발인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민노당은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