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피우진 비례대표 후보는 4일 ‘제40회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 그 존재의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마흔 한 번째 ‘예비군의 날’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비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장 폐지돼도 아무 문제 없어

피 후보는 논평에서 “젊은이들을 ‘존재의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라는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하는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민방위 제도 역시 개선해야 된다”며 “김신조 사건 이래, 예비군 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40년이 되었다”고 말했다.

피 후보는 이어 “예비군 훈련이 부족한 군사력 보충과 향토방위 역할을 담당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첨단 국방의 시대에 더 이상 유의미한 체계가 아니”라며 “동원훈련으로 한창 사회활동에 돌입할 나이의 젊은이들의 시간을 빼앗고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주는 문제는 수없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훈련물품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

피 후보는 또 “예비군 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며 “진보신당은 예비군제 폐지 및 민방위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총선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총선 공약으로 제출

이번 논평을 낸 피우진 후보는 “예비군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국가 안보’ 이야기를 다시 들먹이며 반대할 게 뻔하지만, 이번 주장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느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 후보는 “예비군 제도는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이를 통해 얻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나”며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보면, 군대들도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번거로워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현우 비례대표 정책지원팀장은 “예비군 제도 폐지 공약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18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군축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군 제도 폐지 공약을 당내에서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