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mB 봉숭아학당의 물가잡기 바보 행진
        2008년 04월 04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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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다. 소비자물가는 3.9%(전년 동월대비), 생활물가는 4.9% 상승하였다. 소위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MB지수 대상품목의 물가는 5.8%-6.7%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고통이 일부나마 통계 수치에 드러났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총선을 겨냥한 전시성, 선심성 처방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 단기, 중기, 장기(근본)대책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과거 5년간 꾸준하게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외환 및 금리 정책과 적극적 공공요금 관리 필요

    무분별한 ‘팽창정책’은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부동산 규제완화, 대운하 등 팽창정책은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거품경제를 야기해 민생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금리와 외환은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출을 위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은 거의 늘지 않고, 물가만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1년간 가스요금은 13.1%, 철도요금은 8.3%. 하수도요금은 8.6% 올랐다.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소극적 처방이 아니라, 이미 오른 공공요금을 내리는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민영화는 공공요금을 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물가조절도 불가능하게 한다. 오히려 민영화된 통신사, 정유사 중 1개 사를 재공공화하여 소비자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타당하다. 5대 정유사가 매년 3-4조원의 폭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 의료, 주택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중기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지난 1년간 교육물가 상승률은 5.4%로 매우 높다. 당장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로 인해 서민의 의료비는 치솟을 것이다. 무상의료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집값, 전월세 가격 등 주거비 상승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 의료, 주거는 물가안정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식량자급률 50%달성과 신재생에너지 50% 달성

    세계적 수요와 투기 증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자원 민족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할 때이다. 식량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상현실이 아니다.

    식량자급률을 50%(현재 33%)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자급률을 올려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현재 3%)도 10년 내에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라면, 샴푸 등 서민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정책이나,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짓 정책이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가가치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2008년 4월 3일
    진보신당 서민지킴이본부(본부장 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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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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