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희생 일방매각 총파업으로 맞설 것"
        2008년 04월 03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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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조선업계 3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일방 매각 방침에 반발해 대우조선해양노조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또한 오는 7월로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사유화 저지 및 친기업 반노동 시장화 반대 총력투쟁에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반영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해 이명박 정권의 첫 총파업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노조는 3일 민주노총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일괄매각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매각 관련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산업은행이 매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함께 논의키로 한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7~8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향후 산업은행의 매각 상황을 지켜본 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 조합원들이 산업은행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노조는 "경영프리미엄까지 얹어 파는 산업은행의 일괄매각 방식이 강행될 경우 인수기업끼리 과다경쟁으로 이어져 매각대금은 적정가격보다 높게 나타나 기업을 인수한 쪽에서는 인수 후에 나타나는 차입금 및 기회 회수 비용을 갚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추가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산업은행이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해 일정까지 밝힌 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기업 정책인 출총제 폐지에 따른 7개의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밀어주기식의 특혜성을 내포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배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골자의 증권거래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증권거래법 취지에 맞춰볼 때 산은이 매각하는 지분(산은지분 31.2%+캠코지분 19.1%) 50% 중 10%지분을 우리사주조합으로 우선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매각 방침을 발표한 것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2만5천 노동자의 헌신적인 노고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자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경영주체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매각의 변을 밝힌 바 있으며,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매각을 끝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1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88개 공기업을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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