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By mywank
    2008년 04월 02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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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2일 청년 및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힘내라! 실업수당’ 공약을 발표했다.

‘88만원 세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내라! 실업수당’ 공약은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37.4%이고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34.8% 수준이다. 즉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906만 명이고, 실업자 78만3천 명 중 27만3천 명만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셈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나마 하루 4만 원이 최대로, 이는 물가인상률과 실질 소득 인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소득대체율이 37.8%에 그쳐,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진보신당이 이번에 발표한 ‘힘내라! 실업수당’ 공약의 내용은 △매달 최저임금의 80%(2008년 기준 63만원) 지급 △급여수급 기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힘내라! 실업수당’의 구체적인 대상자로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 자영업출신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월 평균 25만 명 정도가 해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정은 연간 1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보신당 장석준 정책팀장은 ‘힘내라! 실업수당’ 공약을 만든 배경에 대해, “‘88만원 세대’가 직면한 청년실업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고민해 보게 되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고용보험의 해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88만원 세대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이어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IMF 시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뒤이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제2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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