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폐지 국민경제 위험에 빠트릴 것"
By mywank
    2008년 03월 31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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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인수를 막는 금산분리 제도를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금산분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했고, 2단계는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한도를 10% 정도까지 높이고, 소유 규제를 없애는 대신 대주주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 중장기적으로 법에 규정된 은행주 ‘보유 한도’를 폐지하고, 사전 사후 감독의 수준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1단계와 2단계 완화 방안을 동시에 실행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민지킴이본부(본부장 장혜옥, 정태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책은 결국 은행지배구조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가 사실은 ‘재벌 프렌들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산분리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며 “세계 100대 은행 중 단 9개 은행만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이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경영을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가진 은행은 불과 4개뿐”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산분리제의 완화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은 다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벌의 문어발 경영과 재벌들이 소유한 제2금융권들이 무분별하게 외국 빚을 들여와, 결국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의 기억’을 벌써 잊었냐”며 “은행산업과 보험산업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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