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1가구 1주택 법제화, 임대아파트 원가공개"
By mywank
    2008년 03월 31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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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31일 오전 10시 대한주택공사 앞에서,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임대주택국민연합과 함께 ‘임대사업자 횡포 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18대 총선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천영세 대표 “민주노동당 주택정책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며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40%가 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고, 상위 5%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민노당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것이고,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집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함과 동시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3.3%에 불과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5%(200만호)까지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대표는 또 “그 첫 시작은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고, 현재 주공이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탈법과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주공은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그에 근거해 보증금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편부모 보호대상 가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은 정부에서 주거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공기업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리는 것은 임대아파트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18대 총선에서 제시하는 ‘주택 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 다주택자 중과세 △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전면공개 △ 저소득계층 주거비 직접보조 △ 세입자 보호이다.

우선 ‘무주택자 우선공급 다주택자 중과세’ 공약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도록 법제화시키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투기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다.

또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33만호인 국민임대주택을 10년 이내에 200만호까지 공급해,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공약에 세부사항을 보면, 공공택지 조성원가, 건설원가 전면공개, 사후정산제 법제화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30% 가량 인하해, 주거관련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직접 보조’ 공약의 경우, 현재 5.2%로 사업자 대출금리보다 높아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3% 수준으로 인하해, 1가구 1주택을 지원해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보호’ 공약은 전월세 보증센터 설치, 최우선변제의 대상과 액수를 모든 세입자 그리고 전세자금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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