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혁신,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하며 출범한 진보신당이 낡은 진보와 선을 긋는 총선 핵심 공약의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발표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관료들의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인원 철수, 서해안 미사일 발사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 인권 "할 말 하겠다"

진보신당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인권향상을 위한 남북 인권 대화 추진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협약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북한 인권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이 ‘낡은 진보’라는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나온 것은, ‘분당’의 핵심 원인이 되었던 대북 인식에 대한 양당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총선 과정에서 민노당과의 차별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온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진보신당은 북한을 무조건적인 ‘옹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일심회’ 관계자 징계를 거부한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결정이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를 ‘진보의 재구성’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최근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의 변화하는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정치의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일각의 ‘대놓고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식 접근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문제 압력수단 이용은 단호히 반대

진보신당은 “유럽연합(EU)과 북한의 인권 대화와 미일 주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대조적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전자가 더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현재 ‘형식적’으로나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정권)이 인권 문제 개선의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탈북자, 아사자, 영양부족 상태의 아동 인권, 공개처형 제도 및 강제수용소, 표현 자유 억압 등 ‘북한 내 자유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한반도 인권 향상을 위한 남북 인권 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 대화 채널 구성”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 과정은 한반도 전체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평화공존과 남북통합을 위한 남한의 인권 개선책 모색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도 자료에는 민주노동당의 이른바 ‘종북적’ 태도와 연관된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과거 민주노동당 내부 당직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미국 CIA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했다.

남북경협 북한노동자 삶 개선 계기돼야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북한 정권만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의 삶을 실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성공단의 임금지불방식 등 노동조건에 대해 남북 노동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노동협약 추진 공약에는,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아니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우선에 두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는 진보신당의 원칙과 노선이 담겨 있다.

진보신당 송경아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남한이 북한을 핑계 삼고, 북한이 남한을 핑계 삼아 정권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상호파괴적 관계였다"며 "이제 남북한은 서로를 거울삼아 비춰보며 인권과 민생 보장에 더욱 앞장서고자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또 "진보신당은 북한인권접근공약을 통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틀을 깨고자 한다"며 진보신당이 남북인권대화와 남북노동협약 제안 형태로 내민 ‘첫 손’을 "한반도와 남북한 주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그 손을 마주잡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의 북한 인권 관련 공약 발표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남북인권대화 등은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남북인권포럼추진 공약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수 양당의 세력들을 견제할 서민야당이며 진보신당의 정책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온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