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
    2008년 03월 29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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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외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큰 호응을 얻었고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주파들이 당을 주도하면서 반미나 북한 옹호 및 지원, 민주개혁의 의제에 집중하고 총선공약을 구체화하는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다.

연대의 실천과 평등의 실현이 지지부진했고,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그냥 서민이 아니라 서민 가운데서도 하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올인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86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이고 임금은 51%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으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위의 슬로건에서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주된 슬로건을 “비정규직이 행복하면 온 국민이 행복하다”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 사회연대전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은 2006년 말~2007년 초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주장했지만 민주노총 등의 소극적 태도 내지 반대로 실천하지 못한 사회연대전략이다. 진보신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사회연대전략은 올바른 방향이다.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저소득층 국민연금료 지원 등은 평등의 정신에 부합한다.

산별노조 교섭과 투쟁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대감이 자본에 대한 적대감에 못지않게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연대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전술적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4분의 3이 산별노조로 갔다. 무늬만 산별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산별노조가 돼야 연대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정규직 임금 인상분을 비정규직에 배분하는 타협도 가능했는데 산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규직 노동자가 주축인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는 복지연대

고소득자와 탈세자로부터 세금과 고용주로부터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 거두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이것은 정규직이 누리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누리지 못했던 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사회복지 확충을 갈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7년 1월 국정홍보처가 성인남녀 2,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에 의하면 ‘세금이 조금 늘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 게 좋다’고 답한 사람이 50%를 넘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를 현재의 GDP의 25% 수준에서 일단 OECD 평균인 36%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할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재정 수입 가운데 개인 소득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이 너무 낮다.

2004년 현재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세금 외에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은 24.6%로 OECD 평균인 35.9%에 미치지 못하고 멕시코의 19.0%를 제외하면 최하위이다. 낮은 국민부담률은 바로 낮은 수준의 공공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총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회보장기여금과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GDP 대비 사회보장 기여금 비중은 5.1%로 OECD 평균 9.4%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의 대 GDP 비중이 2.1%로 OECD 평균 5.0%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4%로 OECD 평균 9.1%의 1/3 수준이다. 법인소득세 비중 3.5%와 소비세 8.7%는 OECD 평균 수준이다. (아래 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2004년. %) 

 
총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비세
재산세
전체

노동자

부담

사용자

부담
미국
25.5
8.9
2.2
6.7
3.0
3.4
4.0
3.1
영국
36.0
10.3
2.9
6.8
2.8
3.7
11.1
4.3
일본
26.4
4.7
3.8
10.0
4.3
4.5
4.7
2.6
한국
24.6
3.4
3.5
5.1
3.0
2.1
8.7
2.8
덴마크
48.8
24.7
3.2
1.2
1.1
0.0
15.1
1.8
핀란드
44.2
13.5
3.6
11.9
2.1
9.0
13.6
1.1
프랑스
43.4
7.4
2.8
16.1
4.0
11.0
10.8
3.3
독일
34.7
7.9
1.6
14.1
6.1
6.9
9.8
0.9
스웨덴
50.4
15.8
3.2
14.3
2.8
11.3
12.6
1.6
OECD 전체
35.9
9.1
3.4
9.4
3.0
5.5
10.8
1.9
OECD 미주
26.0
10.3
2.8
5.0
2.5
3.1
7.5
2.3
OECD 태평양
29.4
8.8
4.6
3.8
1.8
1.7
8.2
2.5
OECD 유럽
38.3
9.1
3.3
10.9
3.3
6.5
11.7
1.8
EU 19국
38.8
8.9
3.1
11.7
3.5
7.0
11.6
1.8
EU 15국
39.7
10.1
3.2
11.3
3.6
6.6
11.4
2.1

주: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국민연금 기여금 + 보훈기금 기여금 + 사립학교교원연금 기여금 + 군인연금 기여금 + 공무원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
유럽 15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유럽 19개국은 유럽 15개국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5, 2006.

따라서 개인소득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탈루되는 소득을 포착해야 한다. 탈세만 막아도 세수가 꽤 보전된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GDP 대비 30% 수준인데 선진국 수준으로만 줄여도 30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쓸데없는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여기에다 각종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 금융상품 이자에 비과세해봐야 결국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인다. 여기에서도 몇 조원을 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과표와 세율을 조정해 고소득 계층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부유세 등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금융기관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집계해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도 빠짐없이 4대 보험에 가입토록 고용주에게 강제하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종신보험과 장기간병보험 등 노후관련 생명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질병보험료를 공적 건강보험료로 전환하여 노령과 보건의료분야의 공공 사회복지를 높이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80%를 보장하고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민간 암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전환해서 액수를 줄여서 내는 것일 뿐이다.

사교육비를 세금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개별 가계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국민경제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세습화를 막으면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연대 없이 평등 없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방법이다. 방법이 비현실적이거나 말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없이는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진보신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주요 가치로 내걸었다.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 없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불평등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물리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변혁세력의 거대한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꾀한다. 그리고 저임금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가난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다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필연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연대가 필요하다. 고소득 노동자가 더많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부담하여 저임금층과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말로만 하고 구호에 그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포함한 비정규직 사업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직노동자들이 기여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사업에 투입하는 자원이 전체 노동조합비와 상근인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을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노동조합 자체 조직관리에 절반을 투입하고 산별과 총연맹에 조합비의 50%를 납부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을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자가 150만명이고 조합비가 평균 2만원이면 매월 300억원의 조합비가 걷힌다. 향후 수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을 정규직 노동자 수준에 이르게 할 때까지 이 중 매월 75억원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노동자 당원들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각급 단위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연대전략을 실현할 관건이 되는 힘이다.

진보신당의 독자적인 비정규직 사업을 확대해야

진보신당 노동 분야 중요 인사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규직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의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공포하는 등 홍보를 하고, 현장에서는 진보신당 당원으로 참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독자적인 비정규직 사업으로서 시도당 단위로 비정규직 사업센터를 설치하고 상근자를 배치하여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노동자 당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남을 확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상층 연대, 형식적 연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만남을 통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조사, 간담회, 교육, 취미활동, 체육대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의 노동자 당원들은 1개월에 적어도 1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서 면담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이 모든 실천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노동자세력이 있어야 한다. 진보신당 노동자 당원을 주축으로 하여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정체성과 연대적 자세, 변혁지향성을 강화하는 의식화,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 진보신당 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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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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