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의 재구성과 We Can 프로젝트
        2008년 03월 26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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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연대회의는 낡은 가치를 깨고 새롭게 진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의 서막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식 단순요소투입 경제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급격하게 팽창하는 국제금융자본과 독점 금융자본에 대항하여 진보적 진지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보적 복지개발 프로젝트 ‘We Can’은 그 출발을 알리는 진보신당의 정책적 대안이다. ‘We Can’의 의의를 몇 가지 밝히면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최초의 진보적 개입

    첫째, ‘We Can’은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최초의 진보적 개입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은 금리와 물가를 중간 목표로 하여 경제 안정성과 성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된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중 재정정책은 급격한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의 재정정책은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SOC 사업 투자,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것이다. ‘We Can’은 이러한 재정정책에 있어 토목 중심이 아니라 서민의 복지 증대를 위한 복지인프라 및 공공투자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목중심의 재정정책은 건설부문이 비대하게 성장한 기이한 경제구조를 생산해왔을 뿐더러 이 공룡은 국토를 끊임없이 파헤치며, 땅값을 상승시키고, 끔찍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We Can’은 거시경제정책에 ‘금리’, ‘물가’ 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을 포함시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 변수가 배제된 거시경제정책 목표는 기업의 생존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최우선 목표가 되고, 그 하위개념 또는 파생개념으로 ‘고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나 서민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안정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목표에 ‘고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민사회, 노동단체, 기업단체, 통화당국 등이 참여하여 사전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조정·계획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적 의제의 실행 계획

    둘째, ‘We Can’은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진보적 의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의 성격을 가진다. 단순히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진보적 의제를 넘어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보적 의제들이 그 가치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운용과 복지의 확대라는 ‘가치적 주장’ 간의 적절한 접목을 실패해왔기 때문에 항상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평가에 직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e Can’은 대운하 건설이라는 기존 투자계획을 복지인프라 확충계획으로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실현 가능성’과 경제운용이라는 논란의 틀을 벗어나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후생의 증대 없는 ‘대운하 건설’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효율’과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대운하’냐 ‘진보적 복지인프라 확충’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공공성의 공간적 확장

    셋째, ‘We Can’은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왔던 공공성을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프로젝트이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사회 내부의 전통적인 공동체는 물론 제도적, 공간적 공공성을 해체시켜왔다.

    가족이 해체되고, 농촌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냉혹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피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공간이 상실되었던 반면, 사회적 영역에서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를 대체할만한 그 어떠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끝없는 불안을 생산하였으며, 정치적·경제적 대안 부재는 결국 정치적 보수주의로 나타났다.

    ‘We Can’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안’에 의한 ‘연대의 부재’와 정치적 보수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부에 물질적·제도적 공적 완충장치를 창출하며,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의 복원

    넷째, ‘We Can’은 세계화 시대에 맞선 지역경제공동체의 복원과 강화 프로그램이다. 일국의 정책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은 지역수준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용하던 방식을 지역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하며, 그간 토목경제가 형성한 불균등한 발전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농촌을 비롯한 붕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이상 정리하자면, 진보신당이 제시한 복지개발 프로젝트 ‘We Can’은 부자와 재벌에 의해 빼앗긴 경제적 상상력을 진보적 상상력으로 전환하고, 인간 중심의 경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진보적 해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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