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부동산 투기 불지르나
By mywank
    2008년 03월 25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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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집이 필요한 곳에는 결국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도심 재건축 추진안을 만들고,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공급을 늘려 수요를 잡겠다는 방침은 오히려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미분양 사태에 대한 해법은 원인이 된 분양가 거품 제거보다, 분양권 전매 허용과·양도세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설 자본의 폭리를 보장해주면서, 부동산 투기심리라는 잠복돼 있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단순공급 확대론 중심의 부동산 투기부양책이나 다름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의 진입을 막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공개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가격을 부풀릴 수 있고 건설업체의 폭리 취득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4일 업무보고에서 “택지비를 20%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10% 더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이 말은 분양가 거품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말이나 다름 없다.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이선근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가격이 높은 주택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와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급물량 단순 확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용적률 확대, 각종 재건축 등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진보신당은 민생살리기 본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향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확대,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는 공정임대료 제도,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부터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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