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도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2008년 03월 25일 06: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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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정책도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책이야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인물보다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좌파나 진보진영의 경우 ‘매혹적인 정책’이 더 중요하다.

    진보신당이 25일, 위험한 불도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한 진보적 대안 발전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모두 14조8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진보적 대안, 복지발전계획 We Can’이 그것이다.

    진보적 복지발전 계획

    복지와 생태, 교육과 문화가 입체적으로 어우러지고, 지역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정책이 기획되고 심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좌파의 대안적 정책은, “그대로만 된다면” 보통사람들을 충분히 유혹할만하다.

    진보신당은 ‘We Can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복지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We Can 프로젝트가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 및 요양 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 인프라를 ‘묶음’으로 해 (대운하 사업 대비)동일한 재정 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 Can과 대운하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구분
    We Can
    한반도 대운하
    재정투입
    14조 8천억

     

    14조1천억 

    (토지보상비 제외) 

     

    ※ 이명박 후보 추정치 

    학계에서는 30조 이상으로 추정 
    부가가치 창출

    13조 4백여억원

     건설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유발율

    11조 2천9백여억원

    건설업 부가가치 유발율
    일자리 창출
    연 30만명
    연 30만명

    안정적 정규

    일자리 창출

    의료, 보육, 공공도서관 공원관리 등

    총 10,000여명

    관리인력

    총 1,000여명 미만
    사회통합
    사회통합력 증대
    사회갈등 유발
    후생효과

    · 가계의 의료비·보육비 감소

    · 지역 보건의료의 불형평성 해소

    · 노인복지, 노동자, 장애인 후생 향상

    · 농촌지역 문화·정보 등 지역소외감 해소

    · 대운하 주변 부동산 투가 광풍 초래

    · 재벌·건설사의 특혜시비 논란

    지역경제 효과

    · 지역의 안정적일자리 창출

    · 지역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 증대

    · 재래시장활성화로 지역, 유통, 생산증대와 빨대효과(straw effect) 약화

    · 지역 먹거리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땅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일부 있으나 자산소득 양극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 관광산업 활성화 불투명

     

     

    환경적 효과

    · 도시 열섬, 도시홍수 효과 감소

    · 대기오염 감소

    · 상수도원 오염

    · 생태계 교란
    기타 연관효과

    · 출판·도서업계의 활성화

    · 지역농업의 활성화

    · 지역의 거리 정비효과

    · 문화재 파괴

    ·

    복지 분야의 경우 현재 병상 수 기준으로 15.5%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 기관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적정 진료권마다 300~400 병상 수준의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사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와 함께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과 재활원을 공공시설로 설립해 노인과 산재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전문화하고 지역의 관련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노인 요양 재활 혁신 도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5조8,600억원이다.

    진보신당은 이를 통해 “사후 치료 중심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비용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은 물론 시설 및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확충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 비교

     
    한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공공의료기관 비율(병상 수 기준)
    15.5
    95.8
    96.6
    64.8
    33.2
    35.8

    교육 분야의 경우 현재 5.2%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OECD 국가의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분담률이 평균 60% 이상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모 부담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을 통해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3600억원이다.

    하버드대학 예산보다 적은 정부 도서구입비

    문화 부문의 경우 공공 도서관과 문화센터 건립, 재래시장 공영 개발과 지역 공공커뮤니티 구축의 두 방향으로 구성돼 있는데, 재래시장 유지 활성화를 문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눈에 띈다.

    진보신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모두 430여 곳으로 인구 11만 명 당 1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유럽 국가의 3000~6000명, 일본의 2만명에 비해 훨씬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도서 구입 예산은 연간 200억원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2백75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2012년까지 생활권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수를 300곳까지 확대해 인구 5만명 당 공공도서관 1개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이 문화적 기능과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별 전문 도서관 설립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컨대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 지역의 경우 동아시아 전문 공공도서관, 춘천의 애니매이션 전문 공공도서관 등을 꼽고 있으며 이 분야 소요 예산은 1조8백억 원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We Can 프로젝트는 “기존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개발 형식이 아닌 재래시장의 커뮤니티 기능과 공공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필요”하고 “넓은 공간과 충분한 통행로와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인들이 참여하는 재래시장 개선 계획

    이 같은 재래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와 교육 그리고 문화공간이 결합된 장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이 과정에 지역민과 입점 상가, 노점상,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계획과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현행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비용을 8천억원 증액해 1조원 수준까지 확대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태 분야의 경우 현재 생활 주변의 여가 휴식 공간의 절대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 공원의 확보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세계 주요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 비교 

     
    서울
    런던
    버밍엄
    뮌헨
    토론토
    베를린
    1인당 공원면적
    15.4m2
    23.5m2
    33.4m2
    30.2m2
    29.4m2
    24.6m2

    특히 오는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인 서울, 부산, 춘천, 의정부, 인천, 원주, 대구 등 7개 대도시의 370여만 평 미군부대 용지를 상업 개발이나 개별 개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진보신당은 이를 통해 “전체 도시지역 ‘콘크리트 사막’을 완화시켜 도시 열섬 현상, 도시 홍수,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고, 물과 녹음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어 생태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추정하는 총 소요 예산은 2조원 수준이다.

                                                         * * *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앞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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