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필연…민중의 마지막 보루"
    2008년 03월 21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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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지지 지식인에 이름을 올린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한국학)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80년대와 그 이전의 인식틀인 ‘반미’에 경도돼 있는 민주노동당은 ‘낡은 진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보신당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진보운동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 당의 체질과 운영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버리는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디앙>은 지난 20일 저녁 8시 광화문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젊은 사람이 진보의 중심이 될 수 있게 권위주의를 깨는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실패가 예견되는 이명박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진보신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선 “사안별로 연합은 가능하겠지만 문화적 틀이 달라 재결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레디앙> 이광호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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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무슨 일로 귀국했나?

=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함석헌 선생 탄생 107주년 기념 및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발표 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함석헌 선생이 발표한 ‘생각하는 백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내가 통일 부분을 맡았다.

함 선생이 통일과정을 보고 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이쪽의 통일운동이 함 선생이 생각했던 통일 운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란 얘기를 했다. 어제(19일)일에 강의를 했고 내일(21일)은 식민지시대 자산 안확(自山 安廓, 일제시대 학자 – 편집자) 의 ‘군사화 된 민족주의’에 대해 발표가 있다.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다. 지난 일요일 귀국해서 이번 일요일에 출국한다

   
 
 

–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평가까지 있긴 하지만. 진보정당의 분열 또는 분화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우선 진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에는 다양한 경향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강경 주사파도 있고 개량화된 온건 민족주의자도 있다.

모든 측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규정하자면 제 3세계 좌파, 80년대 운동권적인 진보로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반미투쟁이 진보적인 것처럼 인식하며 미국을 향하는 투쟁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과 실천은 80년대 한국에는 일정하게 적합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미가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난 해 한미 FTA만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한국의 지배세력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영웅 이름만 바꾸는 민족주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지금 세계체제에서 중간급 ‘야수’인 중진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예산이 70%나 대폭 상승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이지스함도 진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약소해 보이지만 자본주의 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은 분명 중간급 야수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80년대 반미 중심 투쟁은 오늘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진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미제의 침략을 반대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봐서는 안된다. 

중국이 티벳을 탄압하는 것도 식민지적 탄압이다. 대한민국 진보는 미제와 온갖 다른 제국주의를 동시에 반대하는 것이 옳다. 민노당은 아직 민족주의자 중심인데, 이분들이 진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낡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 민족주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정당에서 좌파의 분당은 필요했다는 말인가?

= 역사적 필연이며,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국 자체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반미만 외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란은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구조 속에서 좌파 헤게모니의 관철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민족적인 담론이 너무 세다. 민족주의를 내재화할 때 김구와 박정희가 영웅이라고 배우지 않는가? 나중에 대학에 가야 박정희가 친일파였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정말 한일유격투쟁을 했던 사람은 김일성이란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영웅을 만든다. 영웅의 명칭만 바뀔 뿐이다.

지금 한국은 조선시대에 한문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영어에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비강남, 비서울,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층에 부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이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민족주의 헤게모니 극복이 필요하다.

– 진보신당 창당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신당의 과제가 북한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것 뿐 아니라 체질, 조직운영, 당내 문화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보면 종교계에서는 체벌근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종교를 가진 선생님 중에서도 체벌을 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시절과 같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는 의식적인 권위주의가 몸에 배어 있다.

이런 것을 당 안에서 극복한다면 대안적 문화로 만들 수 있다. 권위주의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대안적 문화는 상당히 호소력을 지닐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수유연구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상화된 권위주의 없이 그저 공부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실과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안적 문화가 필요하다. 장유유서 원칙을 깨야 한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거나 그들을 리드한다는 부분은 수용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깨는 데 정당 안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좋은 의미의 문화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젊은 이들에게 보여주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이다. 진보정치의 버팀목이 젊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문화혁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혁명 보다 문화혁명이 필요하다. .

100만원짜리 강사와 청소 아줌마

   
 
 

– 진보신당이 녹색과 소수자 부각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문제 등 기본문제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기 신당파들의 움직임을 보고 중간층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떻게 보는가?

= 노동계급이니 중간계급이니 하는 이분법 사고는 지양했으면 한다. 후기 산업화 사회로 갈수록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또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지적인 부분은 고졸 노동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중간층하고 동질성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다.

단순 노무직, 사무직 등을 어떻게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가장 아픈 문제는 비정규직인데 이는 사무직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학력 노동자 속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시간 강사가 100만 원을 못 벌고, 같은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미화원 아주머니는 80만 원 받으니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다. 이들이 대학재단을 대상으로 손잡고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진보 양당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 신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 서민경제를 중심으로로 갈 수밖에 없다. 민노당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단순히 ‘비정규직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선언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해야 한다. 

전임교수 임금 상정방법을 대학이 공개하도록 해서 수업하는 데 따르는 임금과 연구 임금 등을 분리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시간 강사들의 수업 보수를 전임교수와 똑같이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진보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립 보육원을 몇 군데 증설할 건지, 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5년간 몇%로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계산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쪽에서도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권위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 진보정당이 분화 또는 분열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 지식인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명박 욕하는 것은 쉽다. 한국사회의 패거리 문화는 자기 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 한다. 

지금 진보는,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민족주의 코드 자체가 가진 위험에 빠져 있다. 그 안에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피해자 국가라기보다 수많은 나라에 투자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야수 국가다. 그런 나라에서 민족주의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식인들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맞다. 통일지상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편이라 생각하고 돕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현실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 통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통일 이전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고민에 소홀했다.

‘사랑 없는 동거’

– 양당이 총선 이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이슈별로는 당연히 두 당이 서로 손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운하는 양당뿐 아니라 시민사회, 생각 있는 보수주의자들과도 손잡고 투쟁할 수 있다. 대운하를 판다면 그것은 한반도 망국의 길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태안반도 오염에 대해 삼성의 사과와 보상 등 같이 할 수 있는 이슈가 많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정당이라는 조직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문화코드가 너무 다른 것도 중요한 이유다. 민족주의가 주장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서열화가 요구된다. 진보신당이 민노당하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랑이 없는 동거’라고나 할까.

   
 
 

총선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 알 수 없다. 민노당의 강점은 조직적인 기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표밭이 아닌 곳에서 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진보신당은 자기 표밭이 없어 그만큼 뛰어다녀야 한다. 비유한다면 자원이 많은 러시아와 그렇지 않은 한국의 차이인 셈인데, 러시아만큼의 자원은 없지만 한국이 더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새로운 노선, 정치를 이어간다면 민노당에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크게 뒤지지만 않더라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다음이다. 지금 총선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 민주노총이 그동안 민노당에 배타적 지지를 해오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배타적 지지가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노조원들은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누굴 지지하냐는 본인의 계급의식을 판단해 각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만큼 노조원들은 성숙되어 있다.

배타적 지지라는 말도 좀 모순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보면 거기도 진보정당이 2개 이상 존재한다. 노조들은 양쪽 모두 지원을 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배타적 지지란 말은 자연사가 필요하다. ‘배타적’이라는 표현도 안 좋다.

–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한 시점보다 훨씬 일찍 이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는 이명박 본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보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모두 박정희식 낡은 모델을 따르고 있다. 미국은 경제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본격적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할 실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현재 한국경제의 대안도 구시대 모델에서 찾았다. 대운하, 그것은 토건국가 모델의 극치다. 문제는 돈을 부어 토지 보상금을 풀어 경기를 올린다고 해도 나중엔 무너져 버린다.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될 정책이다.

이명박식으로 한꺼번에 무너진다

또 한 가지는 법인세, 종부세를 완화해 기업 이윤을 살려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자가 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복과잉 투자가 문제다. 문제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가 중산층, 하류층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대운하 판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그 돈이 가지 않는다.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문제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실행한다면 한꺼번에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은 절박하다. 미국의 위기는 몇 개월 내로 본격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7% 성장론은 황우석 줄기세포와 똑같은 얘기다. 5~6%도 어렵다. 제 2의 IMF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올 듯하다.

진보신당은 이런 위기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노무현 세력에 실망한 민중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마지막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 실패의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케인즈적인 정책으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민 경제가 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대안적 정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에 대해 이를 강조하는 의견과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견해가 공존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백골단 부활 같은 점을 들어서 차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큰 차이 없다. 두 정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표현의 수준이다. 이명박은 구시대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나 솔직하다. 노무현의 표현은 멋졌지만, 그 시절에도 사실 데모하다 죽은 노동자 농민들이 있다. 노 대통령은 솔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극우보수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부활시키려는 백골단 체포조는 공포정치의 도래를 느끼게 만든다. 그렇게 민중을 자극하면 그것은 자해 행위와 같을 수도 있다. 경제가 하락될 때 민중을 자극해 놓으면 큰일난다.

– 진보신당이든 민노당이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이나,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판적 지지론에 빠져 있었다.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지지한다는 것은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투표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건 자기 신념을 따르는 것이다. 소속에 구애받지 말고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내 마음에 거스르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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