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유인촌 장관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
By mywank
    2008년 03월 21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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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지금종, 이정희 비례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이 일부 기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압력을 가한 점에 대해 “이는 법이 정한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문화단체 기관장은 현재3명으로, 신현택 서울 예술의전당 사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다.

그 중 오지철 한국관광공사의 사표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반려되었고,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과 정순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사표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장 사퇴’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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