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재벌에 넘기지 말라
    By mywank
        2008년 03월 21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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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산업은행 및 수도사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에 대해 민노당은 “결사 반대"라며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어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면, 재벌의 금융지배를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금산분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이는 곧 재벌을 산업은행의 인수 주체로 상정한다는 것이고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재벌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라며 “재벌의 금융지배력 강화는 곧 중소기업의 대출 환경 악화, 금융비용의 가중 등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수도사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노당은 “물을 사고파는 이른바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160여 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로 광역공사화하고, 현재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부여돼 있는 수도사업자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이어 “볼리비아, 필리핀, 프랑스 등에서는 물 민영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상승과 수질 악화, 노동조건의 악화 등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나라 논산시의 경우도, 위탁 2년 동안 수도요금이 57% 인상됐고 시설개선 투자 또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 “이명박 정부는 농어촌 상수도 정책실패 등의 문제를 물 민영화로 덮으려 해선 안 된다”며 “물가를 잡는다며, 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물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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