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2~3배
    By mywank
        2008년 03월 21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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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물가 가운데에서도 대학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등이 많이 올라 교율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21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학등록금과 유치원비, 학원비 등 소위 ‘빅3 교육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교육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생활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도 교육물가 상승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인 KOSIS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를 기록했으며, 생활물가 상승률은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1%, 2006년 3.1% 2007년 3.1% 이다.

    하지만 교육물가 상승률은 2003년 6.0%, 2004년 5.6%, 2005년 4.3% 2006년 4.9%, 2007년 6.0%로 같은 시기 다른 물가지수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교육물가의 상승률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은 유치원 납입금, 사립대학 납입금, 대입-고입 학원비다.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07년 기준 가격으로 보면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2003년보다 38.8%, 2005년보다 18.5% 올랐다.

    사립대학 납입금 상승률의 경우, 동일한 시기를 비교해보면 각각 28.0%, 13.9% 올랐으며, 대입 학원비 상승률의 경우 26.3%, 14.8% 상승했다. 또 고입 학원비 상승률은 24.5%, 13.2%를 기록했다. 

    진보신당은 이처럼 가격 상승을 주도한 부문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시장화’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주의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김상봉 비례대표 후보는 “대통령이 50개 생필품가격 인상 억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교육물가는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다”며 “이명박 시대 삶의 지혜는 아이 낳지 말든가, 이미 낳았으면 대치동 학원가 부동산으로 돈 벌어, 각자 사교육 유아교육 대학교육을 시키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이 18대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하여 등록금 부담 줄이기 △교육부 예산 증액 통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통한 사교육비 잡기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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