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8일 주요 민생현안 18개 분야 49개 정책을 담은 ‘1849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노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18개 주요민생현안은 △등록금대책 △비정규직 해결 △교육정책 △중소기업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농업대책 △정유사 담합과 폭리구조 해체 △조세개혁 등이다.

▲정성희 민노당 선대본부장(오른쪽)과 김동원 부대변인.(사진=정상근 기자)

이와 함께 △서민금융난 해소 △주택정책 △보건의료정책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수호 △삼성대책 △대운하 저지 △한반도평화 △ 북관계 통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정책 △ 국회개혁 등도 주요 분야로 포함됐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피를 팔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늘리고 헤지펀드를 허용하며 경제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제2의 IMF위기라는 말을 흘려들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번 정책과제가 재벌위주 정책에 맞서 민생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이날 발표한 정책은 총선 이후에도 민노당의 의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국민기업화 5단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벌개혁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학원비 상한제 도입으로 사교육비 안정, 납품원가 연동제로 중소기업회생, 대형마트 이윤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기금 조성, 정유사 담합 국정조사 등 일부 공약은 비교적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천 잡음선거’로 불려지고 있는 18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0만원 등록금 실현’, ‘18대 임기 내 비정규직 규모 절반 축소’ 등 몇몇 공약은 세부계획이 결여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성희 선대본부장은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는 보수정당들은 ‘공천 이벤트’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먼저 그 정책을 공개한다”며 “정책은 간 데 없고 계파심기, 얼굴 바꾸기만 나부끼는 18대 총선에서 최초로 정책공약을 발표해 정책선거를 리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이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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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1849 정책 과제’

1. 등록금 대책
1) 150만원 등록금 실현
2)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도입
3) 등록금차등부과제 도입

2. 비정규직 해결
4) 비정규직 노동자 3대 해법 : 18대 임기 내 비정규직 규모 절반, 1천만 고용안정, 비정규직일자리연대
5) 비정규직 노동자 6대 긴급대책 : 건설노동자체불임금 보장,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법제화,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에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산별협약 효력확장
6)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처우 개선

3. 교육정책
7) 학원비상한제 도입으로 사교육비 절감
8)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 무상교육 확대
9) 죽음의 트라이앵글 해체, 입시제도 간소화
10) 대학평준화 3통방안
11) 무상보육확대,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4. 중소기업 대책
12) 원자재-납품원가 연동제
13) 납품원가 하향금지제
14) 원하청 이윤공유제
15) 징벌적 손해배상제

5.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16) 대형마트 규제(입점, 영업시간, 품목 등)
17) 대형마트 이윤 일부를 인근 해당 지역 재래시장활성화기금으로 조성
18) 재래시장 지원 확대 : 지역사회와의 적극제휴 통한 재래시장 수요 확대

6. 농업 대책
19) 농민생활 안정화 : 농가부채 이자탕감, 농업생산비 안정화 기금, 목표소득보전직불제, 농민연금지원
20) 농업의 기간산업화 : 식량자급률법제화, 농지은행제도 확대개편, 중소농협업생산조직 육성지원,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21) 밥상혁명

7. 정유사의 담합과 폭리구조 해체
22) 정유사 담합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

8. 조세
23) 사회복지목적세

9. 서민금융난 해소
24)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25) 서민의무대출

10. 주택정책
26) 1가구 1주택 법제화
27) 택지국유화로 반값 주택 제공
28)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대책

11. 보건의료
29) 의료산업화 정책 반대
30) 공공의료 확대
31)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무상의료 실현
32) 아토피스톱, 환경보건정책 실현

12.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수호
33) 공기업 사유화, 시장화 저지
34) 공공부문의 진보적 혁신으로 공공성 강화

13. 삼성 대책
35) 삼성 국민기업화 5단계 방안

14. 대운하 저지
36) 대운하 대신 5대 신성장동력 육성

15. 한반도 평화
37) 신한미동맹 선언 저지
38) 18대 국회 임기 내 한미동맹 폐기 국회결의안 채택
39) 동북아평화지대화 추진

16. 남북관계, 통일
40) 국가보안법 폐지. 6.15 기념일 제정
41) 파주남북합작경제특구 건설
42) 남북공동경비군 창설·운영

17.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정책
43)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
44) 장애인도 당당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45) 노후걱정없는 나라

18. 국회 개혁
4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범위 제한, 겸직 금지 확대
47) 재산 공개 및 백지신탁제 강화
48) 국회윤리위원회 민간 외부 인사로 구성
49) 국민소환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