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민주의 세력이 희망이다
    2008년 03월 18일 0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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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경제 발전으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민주화도 이루어 큰 정치적, 문화적 발전도 경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저발전으로 고통 받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발전한 자본주의로 인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넘쳐나고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사회를 갈라놓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을 강요하는 한편, 자연 환경의 파괴가 자행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1930년대 NLPDR론 식의 혁명 이론은 전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유래한 NL이니 PD니 하는 관념들도 아무런 현실 적합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경험은 NLPDR론이 근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연적으로 일당독재로, 심지어 일인독재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인민을 억압, 통제하고 심지어 굶겨 죽이는 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그 마지막 남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의 창립 선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천명한 ‘사회주의 실현의 유일한 길로서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비판 극복하고, 사회민주주의자의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여운형, 조봉암 같이 이 길을 먼저 가신 선구자가 계시니 우리는 그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민주노동당의 노력과 성과도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노동당 경험이 구시대적 관념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도덕적 자부심으로 인민을 가르치려 했던 잘못된 태도, 민주주의자로서 거듭 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의 경험은 사회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철저히 비판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한계 극복했는지 의문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분들이 만들고 있는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진보신당’이 과연 얼마나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혁명/개량이라는 아무런 실천적 의미가 없는 허구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80년대의 행동 방식과 사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몰락하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팍팍하고 불안한 생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국가복지의 비전이며 그의 실현을 당면 과제로 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경험을 하고 어떤 정당에 소속되었던지를 묻거나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널리 노동자와 농민과 소상공인과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서 사회민주주의의 대의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배우고 수양하며 유럽 선진 복지 국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모색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 토론하며, 그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고, 미국식 경쟁 위주의 비인간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사회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4개 단체, 따뜻한사회연대, 한국사회민주주의네트워크(추진위원회), 사회민주주의를위한자율과연대, 경남사회민주주의연대가 힘을 모으고 통합하여 단일한 정치 단체로서 ‘사회민주주의연대’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과 격려와 도움을 기대합니다.

2008년 3월 8일

따뜻한사회연대 대표 김위홍
한국사회민주주의네트워크 추진위원장 유팔무
사회민주주의를위한자율과연대 대표 오흥엽
경남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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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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