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주민들, 의정비 인하 조례개정 청구안 제출
        2008년 03월 14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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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지방의회가 수천만 원씩 의정비를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의정비를 깎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 및 송파구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인상반대 송파구 연대회의’는 14일 송파구청에 지난 해 53%가 인상된 5천7백만 원의 의정비를 인상 전 액수인 3천 720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주민청구서를 냈다.

    주민청구로 새 조례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은 60일 안에 공람과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넘겨야 한다. 연대회의는 이날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구의회가 의정비를 53.3% 인상해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최고로 높은 금액으로 결정됐다"면서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이후 의원들의 유급화가 시행됐으나 유급화 취지와는 무색하게 유급화 후 의정활동은 유급화 전과 별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규정상 의정비 책정기준은 지역 주민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감안하고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하도록 돼 있다"면서 "여론조사 실시 결과 60% 이상 주민의 반대 의견임에도 이를 묵살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한 공개적인 설명회나 토론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회까지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주민의 뜻을 모아 의정비 인상반대 조례개정안을 주민청구를 통해 직접 발의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정치 행정의 주인으로서 주민이 직접 정치 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내는 주민자치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하고 의회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송파구의회 의장은 의정비 관련 물의를 빚어 송파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송파구 유권자 47만여 명을 대표하는 12,000명의 주민청구를 묵살하면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북구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되돌리려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다음 달께 제출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이 더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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