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 및 상급단체 상근 노조 간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에 적합한 조직 주체로 총연맹 지역본부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36%), 문제점으로는 단위노조 간부들의 소극적 태도와 지역 차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장상환, 경제학과 교수)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 부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허민영 박사(경상대 경제학과 박사후과정)의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이다.

▲ 사진=경상대 사회과학원

허 박사의 발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현재 부산과 울산지역의 비정규직 노조수는 24개인데 이는 2004년에 비해 2개가 증가한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이전 2년 동안 부산의 경우 2개가 줄고, 울산은 4개가 늘었다.

비정규직 조합원수는 2006년 말 현재 1만952명으로, 2004년의 1만577명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정체 상태에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부산의 경우 1,426명이 줄었으며, 울산은 1,801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 확대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지역 차원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과 단위노조 간부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인력이나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사업의 부재’가 3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관심은 있으나 실제로는 기득권 때문에 활동이 소극적인 점’ 25.7%, 조직화사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편’ 25.1%, ‘기존 정규직 사업에 치중’ 8.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정규직노조, 금속사업장, 울산지역에서 기득권에 따른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비정규직노조, 비금속사업장, 부산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의 미비 등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총연맹 지역본부(부산, 울산)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묻는 문항의 경우 ‘조직활동가 부족’이 4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정 부족’ 17.7%, ‘실질사업 내용 빈곤’ 12.8%, ‘단위노조 지원 부족’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체계적인 조직활동가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34.9%)고 응답했으며 이어 ‘산별/연맹별 조직사업의 집중’ 20.5%, ‘지역내 조직화기구의 확대강화’ 17.5%, ‘기초실태 조사 및 전문인력 확충’ 11.4%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주체와 관련, ‘총연맹지역본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36.0%)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연맹(산별) 지부’ 17.1%, ‘단위노조’ 15.2%, ‘산별노조/연맹 중앙’ 14.6%, ‘민주노총 중앙’ 1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상근간부들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가 주는 의미에 대해 ‘노동자계급운동의 확대’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42.2%), ‘노동조건 및 임금격차 완화’ 19.7%, ‘노조 조직률 확대’ 15.0%,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강화’ 10.4%, ‘지역운동 활성화’ 6.9%, ‘정규직노조 중심의 관성 극복’ 3.5%, ‘정치세력화’ 2.3% 순이었다.

허 박사의 조사는 부산 및 울산지역의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및 상급단체(연맹, 총연맹지역본부)에 상근하는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2007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배포한 설문지는 총 550부 가운데 회수된 213부 중 유효한 설문지 177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효래(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원청 사용자를 압박하고 조직자원을 보존,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규직노조의 지원과 연대가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 정규직노조의 지원과 연대가 강할수록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원청사용자를 압박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증가"하지만 "정규직 노조가 없거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금속노조 지역본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다른 비정규직 노조들과의 교류나 연대를 대안적인 자원으로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원청사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간부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해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나 점거농성 등 선도적이고 극한적인 투쟁전술을 동원하게 된다"며 "특히 사내하청 노조의 리더십이 해고되어 현장과 분리되어 있거니 조합원의 파업투쟁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전략은 조합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고 말했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효래 교수가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투쟁전략’을, 송영수 부산지역 일반노조 교육부장이 ‘지역일반노조 운동의 성과와 한계로 본 전략조직화 운동의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유통산업 비정규직 문제와 조직화 전략의 조건과 과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유통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허민영 박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부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이종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영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타 부소장, 김둘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