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 불법이자 반환 집단 소송한다
    2008년 03월 12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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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12일 고리사채 불법이자 반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사채 실제 피해는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법적 소송을 밟는다는 것이 소송 비용 등에서 어려운 문제로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고리사채 부당이득 반환소송 범국민 원고인단을 광범위하게 모집해 집단 소송에 임하는 범국민 소송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부당이득분 반환 국민소송 운동으로 심각한 고리사채 문제를 사회문제화시켜 정부, 정당, 사회단체 차원에서 현재 반사회적이고 착취적인 고리사채 문제를 법 개정 및 행정조치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 "고리사채 피해자들이 서민층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기에 파산 등 신용회복 운동과 더불어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조직해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민노당의 대표적인 민생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민변 등 사회 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소송 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고리사채 실태 증언 대회,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 고발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집단 소송 및 대표 소송 방식으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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