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공운수연맹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주노총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됐다.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가맹조직들로 구성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약칭 공공부문 공투본)는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공투본 출범을 선언했다.

공공부문 공투본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국가 공공부문을 시장화,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사회공공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세출예산 10% 축소’와 이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 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공투본은 이와 함께 의료부문의 영리법인 설립과 민간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 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MBC, KBS2의 사유화, 신문법 폐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언론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여기에 공적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 금융공공성 강화, 국민연금의 비례연금제도화 추진 등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공공성 후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명박 정권의 이런 정책이 결국은 국민 전체의 공공적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6월말 7월초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내놓았다.

공투본은 먼저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을 폭로하고 선전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 토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민주노총 산별 임단투와 결합하는 총력투쟁을 6월 말 7월초로 총집결한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이를 위해 집행위원장과 각 조직별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집행위 회의를 격주 1회로 열고 사업영역별로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공투본 참여 조직과 주요 단위사업장까지 참가하는 전략 회의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