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금리인하 파국 부를 것
        2008년 03월 08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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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은 7% 경제성장으로 이를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 4만 달러 달성과 7대 경제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이 당선자는 집권초기부터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나름의 자신감을 표출하여 왔다.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다급해진 이명박 정부

    문제는 대외 경제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이명박 당선자의 입맛과는 다르다는 점에 있다. 각종 대외변수의 악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가능한 2008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4.7% 수준마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물론이고 유가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경우 지난해 급상승세가 다소 완화된다 하더라도 산유국들의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신흥 수요국의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란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와 현물자산에 대한 금융자본의 투기적 수요 또한 고유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 7% 경제성장과 현실 경제여건과의 괴리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6% 목표치를 고수하려 할 경우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실화되는 새 정부의 인위적 경기 부양

    최근 대외 경제 환경변화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이명박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다급하게 쏟아내었던 상황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실례로 지난 1월 23일 인수위와 재경부가 증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미명하에 연기금 조기투입을 협조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 확대는 필요한 방향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산배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즉 장세 전망에 따라 주식 비중의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것이지,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주식투자비중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와 가격 하락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 자본시장 또한 이 추세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하와 이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를 은폐 또는 축소하고 있다. 신용경색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증대는 필연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와 가격 하락을 유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적정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예방조치와 경고는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주가부양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유통시장의 버블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험자산(주식) 비중 축소를 보다 손쉽게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가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대운하 건설 사업 또한 MB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결국 강한 위기감의 발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실성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지분제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 사례이다.

    규제 철폐로 자본의 입지 강화, 부동산버블 확대 재생산 우려

    한편 국내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300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려는 시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세율 인하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규제완화 및 철폐는 일부 재벌(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한국경제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며, 자본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입지를 강화시켜 상대적으로 노동의 입지는 더욱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완화와 도심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라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확대 재생산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과잉유동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과도한 수준의 투기적 가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판단할 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부동산 발 경제공황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크게 낮고 실질소득이 3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주택시장의 버블 확대는 향후 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미국보다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으로 보아 일단 주택가격의 하락이 시작되면 가계의 대출 채권 상환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수언론의 노골적 이명박 도와주기

    최근의 경제(금융) 위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등소이하다. 최근의 위기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현재 국면은 위기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대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차치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는 국내 보수언론의 시각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 최근 이명박 진영조차 6% 성장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수언론은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역설하며 전 방위적인 지원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이명박 정부 줄서기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수언론의 주된 논조는 금리인하로 집중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가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인하야 말로 국내외적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행태는 통제되지 못한 과잉유동성이 무리한 투자를 유발하여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을 초래하고 거품 붕괴과정에서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최근 가파르게 높아만 가는 물가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이는 것 같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내 유동성 증가 추세 또한 상당히 가파르다.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시장 또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과잉유동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정책금리 인하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버블을 키우고, 은행의 대출경쟁을 초래하여 은행이 금융위기 확산의 주역으로 돌변하는 수습 불가능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용경색 상황에서 물가상승 초래하는 금리인하 무의미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양국 간 현격한 정책금리 차이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외국인들의 막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 금리차익은 물론이고 환차익까지 가능해 자금유입을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양국 정책금리 격차가 3%포인트 벌어졌던 2003년 6월 당시 그해 4월까지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주식투자가 6월에는 2조 5200억원의 순매수를 돌아섰으며, 채권시장에 유입된 자금만 1000억원에 달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현재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는 물론이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당시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무리한 경제공약과 금리인하의 위험성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확산된 지난해 8월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나 위험자산인 주식의 경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도 금리인하 논쟁이 격화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리가 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적 조건이다. 현재의 신용경색 국면이 지속된다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장기 자금조달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2008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주요 기관들의 외화채권 규모는 1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결국 이들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순조롭게 조달한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만약 이들이 국내 통화스왑시장에서 일시에 달러자금 조달에 나선다면 통화스왑 금리가 하락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손절매하고 빠져나가는 정반대의 사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정책금리 현행 수준 유지가 대규모의 대외 자금유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에, 국내 유동성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과잉유동성을 초래하여 버블을 강화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구체적 예측인 셈이다.

    결국 최근의 금리인하 논쟁은 이명박 정부만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나 보수언론이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장 7% 공약이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시장에서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 대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부터 7% 성장이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헛된 망상에 불과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본을 위한 MB정부의 경기부양책 적극 대처해야

    세계 소비시장인 미국과 세계 제조공장 중국이 주도했던 고성장-저물가의 시대가 이제 그 끝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적 유동성 확대와 위험자산 가격 급등이라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금융-부동산 시장의 버블 조장과 가계부채 급증, 사회 전반의 빈익빈부익부라는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적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입각한 세계 각국의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낳은 금융자본의 과잉 팽창과 확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다보스 포럼의 문제제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에 있는 것이다.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역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무제한적 유동성과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부절적한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마저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끝자락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자본의 이익과 요구에 충실하게 복무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을 국내외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연계되어 추동하게 될 자본의 금융적 팽창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버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력과 자본에게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이나 외환은행 부실매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피해는 종국에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 민중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결국 자본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결국 우리 일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몫이다. <끝>

    * 이 글의 원제목은 「글로벌적 신용경색과 MB의 조급증이 만났을 때」이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도 함께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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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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