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 주범, 서브프라임 은폐
    2008년 03월 07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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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경제 성장 둔화세는 유류 및 원자재 가격 파동이 더해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IMF는 최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4.1%로 수정하였다.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은 4.9%였고 2007년 7월경만 해도 5.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기가 위축가능성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올 미국 경제성장은 작년 10월 나온 전망치보다 0.4%포인트가 하향 조정된 1.5%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었는바,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2.2%대비 0.7%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경제 적색경보 발령

IMF가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발표한 국제금융시장안정보고서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분을 넘어서 확산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통하여 쉽게 확인 가능하다.

   
▲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신용경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연체율이 기록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추가손실 위험과 함께 은행들에 대한 자본압력이 가중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비용은 높아지고, 신용공급 능력은 현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위험이 선진국의 국내 수요를 위축시킴과 동시에 신흥시장과 개발도상 국가들에게까지 중대한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9일 선진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도 일본 도쿄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곡물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G7에 경제 성장 감속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서브프라임 총 손실규모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손실 규모를 1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비교적 비관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월가의 투자은행들 추정치도 2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독일 재무장관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상각해야 할 자산규모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폭로함에 따라 서서히 그 실체적 규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브프라임 손실을 은폐하려는 국제적 금융기관들의 시도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월 22일 0.75%포인트 금리인하에 이어 30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미국 경제계에서 금리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오늘 3월 FOMC 회의에서 2%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금리인하로 시중에 과도한 자금이 돌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일정 부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금리 하에서 유발된 과잉유동성으로 부동산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금리인하는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함은 물론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위험요소까지 수반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로 위기 극복?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라는 조지 소로스조차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온 슈퍼 호황은 마감됐다며 최근 위기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신용팽창이 몰고 온 재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배후엔 시장은 마술을 부린다고 현혹해 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은 것은 시장이 아니라 당국의 개입이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현재의 시장불안은 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시장근본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자본의 첨병 투기자본의 대리인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하여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적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2001년경부터 미국 부시정부가 시행한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저금리 하에서 창출된 과잉유동성은 소비를 늘려 경기확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부동산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미국은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정책금리를 상승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자 다시 인위적으로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발생한 문제를 다시 금리인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궁극에는 버블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풍선이 너무 부풀어 터질 것 같으면 바람일 빼는 것이 근원적 해결 방안일진데 거꾸로 바람을 더 넣겠다는 황당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정책의 역풍 경계해야

2000년 이후 급증해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 7714억 달러로 GDP의 6.2%에 이르렀고, 미국의 순외채는 2005년의 2조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GDP의 6%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적자상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07년 팽배했던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한편 교역 상대국에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자본의 유입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메워왔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가 글로벌 과잉유동성을 창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그간 위험자산에게 있어 우호적 환경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불균형의 추가 확대를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 신용경색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은 가계의 신용버블이 붕괴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된 달러화가 그 부담감을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적자를 줄여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달러화 수요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을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와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진행속도이다. 이머징 마켓이 세계 경제의 완충지대로 작용하거나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성공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세계경제(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매우 심각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은 현재 미국 경상수지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대규모 국제자본의 유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국제자본의 유입이 중단될 경우 달러화 급락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중국과의 불균형한 구조적 관계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닌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화되는 대외 악재 MB정부 인위적 경기부양책 부추겨

국내 경제전망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2008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전망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 불안이 우려되기는 하나 소비 증가 등 내수경기가 살아나 전년 수준의 성장률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2008년 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일찍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5.0%의 성장률을 추정한 반면, 가장 최근(07.12.05)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는 4.7%이다.

이는 지난해 말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최근 기존의 전망치를 4.7%로 낮추었다.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로,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세계경제성장률과 원유 및 원자재가격, 환율 등의 변수에 대한 사전적 예측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대외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IMF는 2008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하향 조정되었고, 더욱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경제전망 자체를 무의미한 작업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어긋나는 한국 성장률 전망

IMF의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는 한국은행의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전망의 경우 한국은행은 4.8%를 전제하고 있는 반면, IMF는 4.1%를 추정하고 있어 0.7%포인트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한국은행 전망치는 1.8%이나 IMF는 1.5%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우도 세계은행이 최근 경제성장 전망치를 9.6%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전망치 10.5%와는 0.9%포인트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최근 경기신뢰도가 8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경우도 최근 경기조사에서 체감경기지수가 최저치를 나타냈다는 사실 등도 국내 기관들의 경제 전망치 신뢰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 수준 4.7~5.0%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가 상승의 경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미국의 경우도 올 하반기 이후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이 점차 약화되며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 증가 및 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동요하고 있어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급격히 현실화되고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국내 경제성장률의 하방 압력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 압력과 주식가격 하락으로 내수 성장 불투명

   
 
 

국내 주요 기관들의 2008년 경제전망의 또 다른 공통점 중의 하나는 세계 경제 둔화 조짐에 따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내수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점이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임금상승률이 높아져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구재 소비가 되살아나고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전망인 것이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도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07.11.01/2,085.45P(최고치) → 08.01.31/1570.87P(최저치))으로 역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유가 및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심리적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소비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2007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온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GDP는 5.5%로 크게 늘었지만 국내총소득(GDI)은 2.4% 증가하는데 그쳐 체감경기가 다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와 더불어 실질소득 감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또한 물가를 크게 압박하며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물가(3.6%)에 이어 2008년 1월 물가지수가 3.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 상한선을 넘어섬에 따라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물가상승률 3.6%는 지난 38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음에도 올 1월 물가상승률은 더욱 높아져 우리 가계의 물가부담이 위험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2008년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은 2008년 소비자물가가 3.2%~3.3%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 첫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한층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계속>

*이 글의 원제목은 「글로벌적 신용경색과 MB의 조급증이 만났을 때」이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도 함께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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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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