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내각 강만수가 위험하다"
    2008년 02월 27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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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강만수 내정자의 경제관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 내정자가 자신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IMF가 축복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IMF가 서민에겐 재앙이었지만 부유층에게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였으며, 후보자는 철저히 부유층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위기로 발전했을 경우 위기 해결 방안을 질의하면서 강 내정자의 규제완화 정책이 금융위기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의 이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아울러 강 장관 내정자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10년 동안 408%가 상승한 것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입장도 따져 물었다. 심의원은 “후보자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들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규제(토지이용,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7% 성장이 잠재성장률인지 실질성장률인지 추궁하며 “규제최소화, 세율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다드화나 장기적 생산성 향상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7% 수준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심상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확충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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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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